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대통령제형의 기관분립주의에 입각해 있고 그 중에도 강시장(强市長) 형적인 조직유형을 취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본연의 기능인 ①자치입법에 관한기능②자치재정에 관한 기능③주요정책에 관한 심의 가결기능④자치행정에 관한 감시, 비판기능을 수행한다.
의회는 비판 감시 기능을 가지고 행정권의 독주와 남용을 견제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 하자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감사권과 함께 조사권이 부여하고 있어 외국의 예에 비하여 매우강한 행정 감시권이 인정 된다.
의회의 의견표현권이란 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자치단체장등에 의견을 제시하는 권한으로 주요시책등에 관하여 행사하게 된다.
광주시장의 주요시책발표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바 자체적으로 계획된 시책을 발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도록 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광주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행정행위로써 타당 하다고 사료 된다.
다만 혼란의 여지가 있는 기 확정된 사업의 변경 계획은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시의회 의장의 폐회식사에서 발언한 내용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시장의 발언 중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 할 수 있는 발언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 한 것 또한 타당한 표현이라 생각한다.
다만 각종 주요시책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마지막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의회와 사전 협의 등은 신속성과 자율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시 간부진 유감 표명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을 항목별로 설명한 내용으로서 의회가 우월적 위치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인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갈등의 관계를 뛰어 넘어 시민이 소망하는 광주 발전상을 정립하기위해 다 함께 진력해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