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경제 전환 위해 최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하고, 혁신금융 확대해야”
“국민은 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이제 국가가 화답해야 할 때”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식재산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가칭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최대자산”이라면서 “‘지식재산처’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한국의 혁신투자는 세계 최고수준”이라며 “R&D 투자규모로 세계 5위이고, GDP 대비로는 세계 2위이지만 R&D 투자 대비 지식재산사용료 수입 비중은 22위에 머물고 있다.”면서 “ 산업계와 시장의 수요에 맞는 기술개발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이지만, 지식재산 보호 순위는 38위에 머물고 있다.”며 “아이디어 기술 유출 피해가 빈발해서 중소·벤처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뻗어나가는 성장의 사다리가 부실하다.”면서 “혁신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창업기업들의 고유자산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이 전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국가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또 “이를 위해 현재 특허청, 문체부, 농식품부, 식약처 등에 흩어져 단순한 등록관리 업무에 그치고 있는 정부의 지식재산권 관리기능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식재산권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가칭 ‘지식재산처’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거기에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국익과 산업성장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혁신전략을 펴나가야 한다.”며 “창업기업의 우량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을 담보로 하는 혁신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기준 강화,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처벌 등 입법과제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공공이익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용 방안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최대자산”이라면서 “우리 국민은 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제 국가가 화답해야 할 때이다.”라고 매조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