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이 구글의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구글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정을 위한 지속적 행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을)은 15일 보도 자료를 통해 먼저 “구글이 16일, 17일 수수료 인하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면서 “기존 30% 수수료를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앱 개발사에 대해 연간 매출 100만 불(약 11억 원)까지 15%로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구글은 2020년 9월 ‘21년 모든 인앱 결제와 결제 수수료 30% 강행 정책’ 발표로, 시장지배력 1위 사업자로서의 횡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구글의 앱 수수료 인상 유예를 이끌고, 정부의 업계 실태조사를 통한 실효 있는 대응 노력 등 논의가 숙성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온 당사자로서 구글의 태도 변화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위원장은 또 “국내 앱 마켓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사업자인 구글은, 공정시장 조성을 선도적으로 이끌 의무가 있다.”면서 “구글의 세계를 만들 것이냐는 조롱이 아닌 공정을 선도하는 구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며 “우월적 시장지배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기업이 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면, 이것이 곧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구글을 향해 “공정의 가치를 잊지 않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면서 “과방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앱 결제 대응 정책 등 앱 마켓의 지속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며 “구글이 그 동반자로 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