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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검찰개혁 의지 재천명
추미애 장관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검찰개혁 의지 재천명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0.12.0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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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낙산사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

“검찰 독립성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다며 정치적으로 수사 표적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하고,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동해 낙산사에 있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정. (사진 출처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동해 낙산사에 있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정. (사진 출처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추미애 장관은 3일 아침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면서 “그런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 권력과 언론 권력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라고도 지적했다.

또,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 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단언했다.

추 장관은 “이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며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소명을 말하고,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면서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말미에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라며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입니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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