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촛불시민들에게 다시 강력한 개혁 진군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추미애 전 장관이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고 단언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아침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민생을 위한 수단으로 개혁이 존재하고, 개혁하지 말자는 것은 민생을 포기하자는 말과 같다”면서 “부디, 개혁 부진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는 촛불시민들에게 다시 강력한 개혁 진군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추 전 장관은 먼저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누어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어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라며 “특히, 극소수에게 집중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무렇지도 않게 실현되는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촛불광장을 가득 메운 5년 전의 촛불시민의 절박한 요구도 바로 민생을 옥죄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이었다.”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대’는 부동산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언론-권력기관-부패한 정치세력 등 불공정한 정치사회시스템과 그들이 누리는 특권 일체를 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이 해마다 500조 원이 넘는 반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OECD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어느새 ‘땀은 천대받고, 땅은 귀하게 대접받는’ 세계 최악의 ‘부동산 공화국’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국부의 불공정한 분배로 기초적인 국민 안전에 투자되어야 할 돈마저 땅에 투기된 결과,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1위의 오명까지 갖게 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녀는 또 “‘아파트 1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 어떤 민생을 원하냐?”며 민주당을 향해서 “검찰과 언론이 바로 서야 강력한 국민적 동의하에 민생의 전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면서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며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쇄신을 명분 삼아 개혁을 고립시키고 좌초시켜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마지막으로 “부디, 우리 안에 또아리를 튼 개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때”라면서 “부디, 개혁 부진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는 촛불시민들에게 다시 강력한 개혁 진군을 위한 연대와 희망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거듭 개혁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