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 기반 구축 위한 법제도 개선 진력 할 것”…“의무적 시장격리 필요”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쌀 27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 결정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지속적인 정부 설득 노력 끝에 얻은 결과”라며 “많이 늦었지만 감사하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 협의를 통해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초과생산량 27만 톤 중 20만 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장격리하고, 초과생산량 중 잔여 물량 7만 톤에 대해서는 추후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가 매입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가 나오기까지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24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역설한데 이어 최근에도 재차 초과생산량 27만 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도 8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삼석 의원도 지난 10월부터 정부의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를 촉구해 왔으며 민주당 농해수위 및 전남·북, 경남 의원들과의 공동기자회견까지 더하면 9번째 요구 끝에 얻은 결과이다.
서 의원은 “선제조치 물량인 20만 톤뿐 아니라 남은 7만 톤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장격리를 시행해야 한다”라며“무기와 비견되는 식량 자급의 문제에서도 그 중대성이 매우 큰 쌀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전향적인 인식 전환의 과제를 남겨두었다”라고 평가했다.
서삼석 의원은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재 쌀 생산량이 일정 수준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부가 시장격리 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이다”라며“국내 식량 자급 기반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네이버 지식in에 따르면 ‘쌀 시장격리’란 수확기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쌀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예상되는 초과 공급량을 매입을 통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는 농협중앙회 경제지주가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공공 비축용 외 추가적인 시장격리용 매입을 정부가 직접 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 WTO ‘감축 대상 보조’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체계는 농협중앙회가 매입을 하면, 매입금액에 대한 이자와 취급수수료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 기준 농협의 매입자금 차입현황을 살펴보면, 2조 4,760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