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선거구 획정, 땅(면적)도 포함해야"광주광역시의회, 획정위 안 당리당략 훼손 안 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요즘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오는 6·4 지방선거에 대비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기초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선거 등 모든 선거구 획정은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야한다고 돼있지만 현실은 단순히 인구와 행정구역만을 고려하여 인구수와 행정동수로만 획정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국회의원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국회의원수가 감소되면서 그 힘이 계속 약화일로에 있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방의원도 마찬가지다. 광역시 내에서도 인구가 밀집된 신시가지 등 도심을 중심으로 획정된 선거구 탓에 넓은 땅을 가졌지만 인구가 극히 적은 농촌지역은 기초의원 한 명 배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광주를 보더라도 광주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견수렴을 위해 발송한 공문에 ‘인구 100%를 적용하는 경우’만 제시했다가 여러 곳에서 반발을 샀고, 결국 인구와 행정동수를 30% 대 70%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낸 상태이다. 당초 예시한 인구 100%에서보다는 진일보한 경우이지만, 여기에도 지세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제 광주광역시의회의 결정만 남은 상태인데,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여기에 새정치연합(준) 등이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전투구를 벌일 공산이 커 심히 우려가 된다.

하지만, 획정위 안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이해관계가 없는 학자와 시민단체 인사 등이 최대한 중립적으로 획정한 것인 만큼 획정위 안을 그대로 따라야한다.

“산천초목도 백성이다”라는 말을 명심하여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아깝지 않은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선거구 획정을 단순히 인구에만 집착하지 말고 면적도 고려해야하며, 여러 사정으로 아직 면적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행정동수를 충분히 감안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