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 77주년 제헌절 맞아 “국민주권시대 실현 위해 지방분권 필요”

아래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제헌절 기념 메시지 원문이다.

제헌절 77주년, 이제는 지방분권 국민주권시대

  오늘은 헌법 제정 77주년이자, 위대한 국민께서 12･3 비상계엄을 이겨내고 국민주권정부를 열어주신 이래 처음 맞는 제헌절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맞아 진정한 국민주권시대의 핵심인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정신을 계승하여 주권재민의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며 국민주권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겨왔습니다.

  123일간의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것 역시 이러한 헌법 정신을 계승하여 진정한 주권자의 의지를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바로 그런 국민주권정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중 하나가 지방분권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 과정에 가장 가까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형식적 지방분권으로 인해 지자체는 3㎿짜리 해상풍력발전기 1기조차 세울 수 없고, 주민을 위한 복지제도 하나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국민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란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지방이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한 결과,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라남도만 해도 한 해 평균 8천여 명의 청년들이 떠나가고, GRDP의 3분의 1 이상인 32조 원이 역외로 유출되는 현실이 이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 되는 국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먼저 2026년까지 보장된 지방이양사무 재원에 대한 영구보전이 필요합니다. 2006년 이후 동결된 지방교부세율 역시 현재 내국세의 19.24%에서 24.2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75: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최소 70:30, 궁극적으로는 50:50까지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자치입법권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현재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조례 제정권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는 개헌과 독일과 프랑스식의 지역대표형 상원 신설이 대표적입니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해야 합니다. 빛의 혁명의 시원이라 할 수 있는 오월정신은 오늘날 국민주권정부 탄생의 정신적 토대입니다. 이를 헌법 전문에 수록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의 뿌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민생이 무척 어렵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재명 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 민생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각 지역의 잠재력이 활짝 꽃피고,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겠습니다.

  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에 담긴 주권재민의 원칙을 다시금 되새기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지방분권 국민주권시대를 온 도민 여러분과 함께 그려봅니다.

2025. 7. 17.

전라남도지사 김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