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병역의무 대상자 중 병역대신 기업체에서 대체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의 재해발생 현황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업기능요원의 재해사고 발생건수는 지난 2015년 57건을 시작으로 2016년 81건, 2017년 11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재해발생 세부현황에 따르면 전체 251건의 재해사고 중에서 수지손상 50건, 수지골절 38건, 수지절단 20건, 수지파열 5건, 수지열상 2건, 수지염좌 1건 등 손가락 관련 재해가 116건으로, 전체의 46%에 달한다.

이중에서도 후유장애를 일으키는 수지절단 사고가 총 20건이 발생하는 등 대형재해 사고발생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6,500여개의 병역지정업체에서 약 2만 6천여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대체복무 중인 가운데 90%가 넘는 요원들이 근무환경이 열악한 공업분야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3년간 임금체불로 적발된 현황은 지난 2017년 44건으로, 2016년 22건, 2015년 26건에 비해 2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산업기능요원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라며 “관리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발생 이유와 임금체불 적발 이유에 대한 분석은 따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재해나 임금체불 발생 감소를 위한 후속조치 계획도 없는 등 여전히 복지부동한 자세를 보였다.

김중로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94% 이상이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공업분야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2만 6천여 명의 요원들이 수지절단 같은 심각한 대형 재해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산업기능요원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소중한 재원인만큼 정부차원의 종합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