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 자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 인력과 권한을 더 강화해 ‘마을정부’를 만듭시다.” “공폐가를 ‘투게더 홈’으로 만들어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생활 기반을 다지고, 사회초년생도 입주시켜 그 임대료를 독거노인 복지에 지급하는 상생구조가 필요합니다.”
15일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학습동아리 정책마당’에 출전한 구 공직자들이 제안한 사업의 일부다. 학습동아리는 부서와 업무 구분 없이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결성해 우수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구정에 접목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는 광산구 공직자들의 모임이다.
이날 행사에는 13개 학습동아리에 가입한 공직자 80명이 국내외 연수에서 가다듬은 정책 제안 13건을 소개했다.
동아리 ‘세상을 바꾸는 공무원들’은 지난 5월 스위스 글라루스주와 독일 프라이크 보봉마을을 찾았다. 글라루스는 주민들의 직접민주주의 ‘란츠게마인데’가, 보봉마을을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곳. 두 지역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로 민주주의와 생태를 지킨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아리 회원들은 이날 일선 동에서 ‘마을 정부’ 운영을 제안했다. 예산과 권한을 동에 더 많이 배분해 주민 자치를 뒷받침하자는 의미다. 광산구 모든 동이 추진하는 주민회의도 사전에 전체 주민에게 안내장을 보내 참여도를 높이고, 결정 사항은 구가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장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구도심 공폐가, 독거노인, 젠트리피케이션 해결 방안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동아리 ‘광산플래너’는 공폐가를 ‘투게더 홈’으로 바꿔 독거노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뒷받침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사회 초년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하고, 그 임대료로 독거노인 복지를 확충하자고 제안했다. ‘광산플래너’ 회원 6명은 토론토와 몬트리올 시청과 주민협의체 등을 방문해 캐나다의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산구 공직자 300여 명이 참가해 동료의 정책 제안을 경청했다. 본인 업무나 부서와 밀접한 정책 제안은 꼼꼼하게 살피고, 발표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모습도 보였다.
광산구는 각 동아리가 미리 제출한 발표 자료를 사전에 심사한 점수에, 현장 청중 투표 결과를 합산해 우수 정책을 선정했다. ‘그린라이트’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품격있는 테마별 조경 추진’, ‘절차탁마’의 ‘구도심 재생을 통한 송정권 활성화 방안’, ‘광산세우소’의 ‘숙박행위에 대한 과세 도입방안 제안’이 각각 1, 2, 3위에 올랐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정책 마련에 힘쓴 결과가 오늘 발표회”라며 “평가 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제안을 검토해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