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국방부는 8일 오전 9시 30분 송영무 장관 주관으로 軍 주요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북한의 도발 위협 평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 안보정세 평가 및 국방정책 추진방향, 자유토론 순으로 90분간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고 있는 세계 및 지역 안보정세와 전략적 환경, 점차 고도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등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방에 제기하는 도전을 인식하고, 허심탄회한 토의를 통해‘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강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의지와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회의에 앞서 송영무 장관은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이 묵묵히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올 한 해 북한이 6차 핵실험과 15회에 걸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군은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했고, 최근 포항지역 지진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했다.

북한은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내부 불만 등 체제 불안정성이 점증하고 있지만, 핵·미사일을 체제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앞으로도 전략적 도발을 통해 대미 강경대응과 협상력을제고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부 불안정 상황 심화 시 국면전환을 위해 NLL 침범, 포격도발과 같은 전술적 도발뿐만 아니라국제행사 방해 목적의 테러 및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공조하에 ISR 자산을 통합 운용해 적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도발 시에는 다양한 군사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대응 능력과 의지를 현시할 것이며,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WMD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전술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접적지·해역과 서북도서에서 적 도발을 억제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적 사이버·테러 위협과 무인기 위협에 대한 작전태세도 확립해 나갈 것이다.

또한, 현 안보상황과 관련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한국군이 주도하는 新작전수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송영무 장관은 현 안보상황에 대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협력과 견제를 통한 국제질서 주도를 도모하고 있고, 중국은 ‘강군몽(强軍夢)’ 실현을 위해 군사굴기를 본격화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新동방정책’을 통해 아태지역 영향력 회복을 추구하며,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적 능력과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어 역내 안보구도의 유동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안보상황 하에서 북한 위협은 핵·미사일, 사이버공격과 같이 비대칭 위협이 증대하면서 전쟁양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주변 4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과 新남방·新북방정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군사적으로는 기존의 전쟁방식에서 탈피해 북핵 미사일 억제력 극대화를 위한 新전쟁수행개념을기초로 새로운 강군 건설과 국방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2018년 주요 국방정책 추진 방향으로 군사대비태세 유지, '국방개혁 2.0' 추진, 장병인권 보장 강화 및 복무여건의 개선, 지휘관의 솔선수범으로 안정적 부대관리,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군사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주요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사명을 완수하고, ‘강한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며, 나아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정운영을 군사적으로 뒷받침 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방부는 철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국방분야 5대 과제를 선정해 이를 토대로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

장관은 국방개혁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2018년이 국방개혁 실행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민주시민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 모든 직원들은 야전 지휘관들이 오직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군복 입은 군인’이 존경받는 ‘워리어 리스펙트(Warrior Respect)'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군의 고급지휘관들은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오직 ’국민과 장병‘을 위해 헌신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자유토의 시간에는 국방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토의를 진행했다.

토의에서는 군사대비태세, 장병 인권보장, 지휘관의 솔선수범, 국방개혁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주요지휘관들은 우리 군이 처한 엄중한 안보상황과 군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명확히 인식했고,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인 국방개혁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한 적이 두려워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건설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