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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곤 前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 차기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선출
권오곤 前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 차기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 선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7.12.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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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등뉴스]지난 4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16차 ICC 당사국총회에서 권오곤 前유고전범재판소(ICTY) 부소장이 3년 임기의 차기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권 의장은 공식 선출 후 연설에서 내년으로 로마규정 채택 20년이 되지만 아직도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불처벌의 종식이라는 목표도 요원하다면서, 자신이 국제사회의 해결 의지를 모으는 통로가 돼 ICC를 지지·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장은 구체적으로 재판소의 공정성을 보장하면서, ICC에 불만을 가진 국가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으며, 재판소-국가간 협력 증진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ICC는 가장 중대한 국제 범죄(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및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한 최초이자 유일한 상설 국제재판소로서, 정부는 금번 ICC 당사국총회 의장 수임을 계기로 국제형사정의 실현 및 보편적 인권 보호·확대에 더욱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은 ICC 로마규정 채택 20주년이 되는 해로 금번 당사국총회 의장 선출은 국제형사분야에서 우리의 외교지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권 의장 선출은 송상현 前 재판소장 및 정창호 現 재판관에 이어 세 번째로 ICC 관련 주요직에 진출한 사례로 우리나라는 ICC 설립시부터 ICC 활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 선출, 이병현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장 선출에 이어 다자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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