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수(남구3) 의원은 광주시가 제출한 23개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종사자 배치 기준을 지키는 시설이 단 한군데도 없음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종사자 배치 기준이란 보건복지부가 “2017년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를 통해 제시한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분야별 인원을 말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무원의 경우 30인 이상인 시설당 1명이 필요함에도 6개의 시설에 미 배치 되어 있으며, 중증 · 지적 · 지체 · 영유아 장애인들을 위해 필요한 물리치료사가 한명도 없는 시설이 3곳, 청각 · 언어 · 영유아 장애인을 위해 시설당 1명씩 배치 되어야하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곳 또한 6곳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조리원이 최소 2명씩 배치되어야 함에도 단 한명도 없는 시설이 있으며, 무엇보다 입소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가 한명도 없는 시설이 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박의원은 23곳의 시설 모두 광주시가 지도 감독을 나가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고와 구체적인 지원계획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며,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의 시급함에 대하여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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