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
전체기사 정치 지방자치 사회 경제 호남 전국 스포츠 문화 교육 오피니언 기획특집
2018.2.21 수 16:26
Quick View 오늘의 기사보기 자유게시판 보도자료
> 뉴스 > 사회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살수차 요원 청구인낙 방해 논란 관련 피해배상 등 경찰청의 후속조치 계획과 재발방지대책 수용
경찰청의 책임있는 후속조치 이행을 지켜보기로 하고개혁과제 논의 지속키로 결정
2017년 10월 12일 (목) 13:32:44 박부길 기자 gjinews9788@hanmail.net
   
▲ 경찰청
[광주일등뉴스]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 제1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경찰청이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민사소송에서 살수차요원의 청구인낙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장의 입장과 경찰청의 재발방지 대책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살수차요원의 청구인낙과 관련해 경찰청이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으며 진행과정에서 경찰청이 청구인낙을 제지한 것처럼 오인할만한 여지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청장 사과 이후 이를 뒷받침할만한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사과하고 위원들에게 향후 적극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장의 입장표명과 함께 경찰청은 ?故 백남기 농민 관련 향후조치 계획 ?경찰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재발방지 대책 등을 개혁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시 조치 매뉴얼 주요 내용은 △공개 사과 및 객관적·중립적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피해회복 지원 △행위자 직무배제, 지휘관에 대한 징계·수사 △국가 책임 인정 등 피해자(유족) 배상 △백서발간을 통한 재발방지 등 해외사례 및 연구용역을 토대로 우리나라 치안여건에 맞는 적정 물리력 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일상훈련에 접목시켜 적정한 공권력 행사를 체질화, 각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경찰의 본분과 기본자세, 경찰권 행사의 원칙과 가치 등을 담은 경찰 법집행 강령을 제정등이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장치 강화를 추진한다.

?주요 공권력 발동현장에 인권침해 현장감시단 운영 ?무전망·CCTV 등 진상조사 증거로 활용될 자료의 폐기금지·보전규정 마련 ?이미 발표된 집회시위 권고안의 법령화 등 비가역적 조치 만전 등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명피해 사건이 반복됐던 근본적인 원인은 경찰력 집행이 정치적 여건에 좌우돼 왔다는 인식 하에 향후 경찰이 국가권력이 아닌 국민만을 바라보고 정치적 중립을 적극 지켜나갈 것임을 대외에 천명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원들은 이번 청구인낙 논란의 본질은 경찰청이 故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한 청장의 사과 이후에도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며 경찰청이 뒤늦게나마 진일보한 후속조치 방안들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나,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기 이전에 좀 더 전향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고, 이번 사건을 절제된 공권력 행사의 필요성과 경찰 개혁의 의미·방향 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이 이번 청구인낙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실질적인 후속조치 방안들을 제시한 만큼 경찰개혁위는 경찰개혁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박부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광주일등뉴스(http://www.igj.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당일기사보러가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청년일자리 해...
모바일 워크넷, 공공앱 성과측정 ‘만...
충남대학교와 함께 인문역량 강화를 위...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개선하는 안...
공정하고 깨끗한 6.13 지방선거 구...
산불가해자 징역·벌금 등 강력 처벌
삼척정월대보름제와 함께하는‘제4회 죽...
인제국유림관리소·인제군과 '산림종합계...
파죽지세 양평군청 씨름부, 그랜드슬램...
2018년 양파 기계화 사업추진 간담...
나주사랑상품권 판매 6억 원 돌파… ...
2018년 소상공인 주민소득금고 융자...
GAP 기본교육 및 PLS 교육 실시
전남농협, 전국 최대 규모의 순천농협...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추진 계획 수...
2월 문화가 있는 날 제나탱고의 '한...
거리에서 만나는 감성적 소통 창구
짚라인문경 9주년 기념 ‘짚라인의 날...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에 ...
공직자 인구문제 인식 개선으로 해법 ...
이재영 권한대행 여성·청소년 분야 업...
조사료 봄 보충 파종 3월 상순까지
4차 산업혁명 전문가 의견 수렴
도립도서관 이야기 보따리 할머니에 도...
민간 및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
청소년 한부모의 당당한 삶을 응원합니...
㈜화한, 전남 아동위해 ‘생생말틀중국...
오는 26일까지 나주서 전남도지사배 ...
재일본 호남향우회서 정도 천년 알려
공정한 심의문화 정착 위한 워크숍 개...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힘을...
‘혁신도시 시즌2’ 에너지밸리 거점화...
전국 광역시·도정 평가 전국 1위
전라도 방문의해, 강릉서 전 세계에 ...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 시설개...
영암 경주장, 영화·드라마·CF 촬영...
장평면생활안전協, 광대보 명품 숲길 ...
어르신교통사고 예방 민관경 합동 캠페...
지방분권 개헌 촉구 위한 1인 시위
동계 전지훈련지 인기몰이
어항시설 안전강화를 위해 263억원
[현장취재] 필승! 완벽한 영공방위
광주광역시청 전국 홍보대사 '중앙 장
[취재현장]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위한 '국제
175개 하도급업체에 대해 대금 31
원주시립중앙도서관 상반기‘다문화 일일
특허청 정부혁신, 2개의 심장이 뛴다
[취재현장] 이용섭 전 일자리부위원장
해솔유치원 부모특강 ‘두뇌를 알면 내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후원안내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화원로 3번길 6 | 발행인: 박부길 | 편집인: 정향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부길
연락처 062-942-9787,010-2618-9788 | 팩스 062-942-9785
등록번호 : 광주광역시 아00034 | 등록일 : 2009.4.15 , Copyright by igj.co.kr All rights reserved. e-mail : igj97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