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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광주본부, 2017년 제2차 상생협의체 개최
건보공단 광주본부, 2017년 제2차 상생협의체 개최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7.09.21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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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 협의와 소통으로 선진형 건강보장체계 구축 공감대 확산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채)는 19일 9층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상생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에 따라,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하고 “선진형 건강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가입자, 공급자, 학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청렴한 사회적 합의체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과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상채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 노력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하고, 3대 비급여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많이 줄어들었으나, 보장률은 63.4%(15년)로 OECD 평균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렸다.

그에 따라,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고, 상한액을 연 소득 10% 수준으로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고자하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보험자와 공급자는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되 의료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가입자는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자제하여 건전한 의료 서비스 문화 정착에 동참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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