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에서의 각 국은 국가 간의 경쟁에서 생존하기위해 환경 아젠다가 어느 때 보다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상기후 등으로 그 환경 피해액이 가공할 만큼 커지고 있어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수만은 없는 일이 되었다. 이미 지구 환경문제 전문가들은 심각한 상황을 경고한다. 세계 유수한 석학들이 내 놓은 논문들과 환경공학문적인 지적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는다.
유엔 환경보고서들은 이미 각국이 의무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보고서의 공통점은 지구촌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지구 환경의 종말이 예견된다는 점이다. 그들이 지적한 지구적인 유해 환경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개발과 그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부산물과 또 하나는 사용 후의 부산물 즉, 쓰레기처리문제이다. 전자는 CO2 감축 등으로 국제적인 이슈로서 각국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다. 대기환경이 인류재앙의 판도라 상자가 된 셈이다. 또한, 후자인 쓰레기 문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진행되어 온 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수순으로 가시권으로 들어오면서 토지와 해양오염문제에 인류가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과거와 다르게 국가 생존 전략으로 그 막대한 비용에 대한 예산을 채택해야 할 만큼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후자 모두가 국제법적인 제약을 받게 되어 그때부터 모든 상품의 제작과 사용의 비용에 그 세금이 붙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기후와 인류의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어 피할 수 없는 국제적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댓가와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은 없지만, 일체 비용이 상승하게 되어 사실상 이 불가피한 선택을 받아드려야 한다.
정부의 무경험과 그 비용 부담은 시민의 몫이다.
문제는 그에 대한 정부의 무경험과 그 비용 산출을 고스라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이다. CO2감축의 경우, 개발과 사용과정에서는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하여 녹색성장을 대안으로 삼자고 MB정부는 제안하고 있다. 쉽지 않는 난제들이 있지만 그 연구과제로서 오히려 녹색성장은 그럴 듯해 보인다.
문제는 쓰레기 처리이다. 대도시는 실시간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쓰레기 량을 토해 낸다. 특히, 악취가 있는 음식물 쓰레기처리는 민원의 당골 메뉴가 되었다. 더욱이 2013년이면 음․폐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예정되어 있어 음․폐수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시설들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내년 물가 체감 상승률은 올 연말부터 이미 20~30%로 천정부지로 오를 것을 감안하면, 이와 관련한 비용을 시민이 또 부담해야 한다면 다급해 진다. 이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예산들은 과거에 비해 2~3배 이상 책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시의 경우, 260톤으로 6백억원(2.3억원/톤)상당에 예산을 잡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에 의하면, 이를 또 증액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유사한 300톤 시설 계획을 앞두고 있는 대구광역시도 712억원(2.4억원/톤)이 되어 있다.
주민들의 4회 견학으로 공법에 대한 확신이 있으나 갈등이 심화
광주광역시는 그동안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위해 타당성조사에 따른 T/F팀을 결성했고 여러 차례의 기본계획용역을 추진했으며 님비현상으로 좌절될 수도 있는 이 현안을 지역민들과의 사전 조율을 위해 우수지역에 대한 견학을 4회 차에 걸쳐 다녀왔다.
그들은 전국의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견학하고 사료화 건조 공법이 악취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물론, 광주광역시에서도 그 용역결과에 따라 이 공법에 대한 안정성은 검증되어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있으나 현재 유덕동 주민들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으니 불씨가 발화의 일로에 있다.
만일, 그 갈등으로 또 연기가 된다면, 눈덩이처럼 커질 그 비용을 시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이 같이 다급한 사안을 두고 양측 모두의 가슴이 탄다. 그동안 유덕동은 환경기초시설들인 분뇨처리장을 비롯해 하수처리시설과 삼능 음식물 자원화 시설 등이 있어 주민들의 항변은 분명히 그 일리를 갖고 있다.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아내는 가처럼, 난제가 되어 관민이 고심에 쌓여 있다.
유덕동의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이 같은 악조건의 환경에서 그 실마리를 유덕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희망을 갖고 있었다고 전한다. 이 사업의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합병하면서 그동안 거론된 유덕동의 숙원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백지화하면서 모든 것이 도로 묵이 되어 버린 형국이다.
추진안하면 비용은 커지고 추진하려하면, 유덕동 주민의 님비현상으로 장애가 되니 묘안이 없어 보인다. 필자는 이 사안을 그동안 상무지구 주민들이 여러 차례 견학을 다녀와 공감을 갖고 있어서 공법에 대한 염려가 없다고 볼 때, 주건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그 대안 마련을 광주광역시와 의회가 준비를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있는 권리이다. 정부는 이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논 설 주 간 이 제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