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9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3기 회장에 취임했다.
민형배 회장은 2013년 출범 이후 쌓은 경험과 정책 의제들을 토대로 3기를 맞은 지방정부협의회의 질적 도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질적 도약은 주류 경제의 보완재가 아닌 대안제로 사회적 경제를 육성한다는 의미”라며 “사람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경제 대신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질서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9일 출범식이 열린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그와 나눈 일문일답을 소개한다.
▶취임을 축하한다. 지방정부협의회가 생소한 시민들을 위해 구체적 역할을 소개해 달라.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만든 협의체이다. 2013년 3월 출범해 현재 35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호혜와 연대의 사회적 경제, 사람과 마을이 중심 되는 지역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정책을 개발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년 동안의 지방정부협의회 활동 성과는 무엇인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구체적 실천 두 가지를 꼽는다. 우선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이후 국회 사회적 경제 포럼과 전국 사회적경제연대 지방의원협의회가 결성됐다. 사회적 경제의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공공영역의 공감대를 확산시켰다고 평가한다. 이것은 지난해 8월 국회의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이끄는 데 힘을 보탰다.
실천은 각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자체가 구매하는 사회책임조달 제도 정착이 대표적이다.
▶사회적 경제가 일반 사람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민주주의 확립이다. 협동조합을 예로 들어보자. 일반적으로 회사는 소유주의 의지대로 움직이며, 정해진 임금을 노동자에게 준다. 협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이 동일한 신분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힘을 모아 좋은 실적을 내면 임금 수준도 높일 수 있다. 경제위기가 와도 정리해고 대신 임금 감소 또는 일자리 나누기 등을 스스로 결정해 극복할 수 있다. 돈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놓는 경제는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
▶국가 단위보다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사회적 경제는 사람과 마을이 상생하고 이익을 평등하게 주고받는 것으로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을 단위 또는 기초자치단체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 실행하는 것이 체감 속도나 효용성 측면에서 훨씬 좋다. 유럽과 북미의 협동조합 선진국이 100년 이상 실천하며 증명한 것이다.
광산구에는 어르신들이 만든 광주 1호 협동조합, 더불어락협동조합이 있다. 팥죽가게, 두부가게를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노인일자리와 마을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있다.
이런 방식은 정부나 일반 기업차원에서 추진하기가 어렵다. 마을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사회적 경제 육성에 힘을 쏟는 것이다.
▶3기 지방정부협의회 목표는 무엇인가?
“3가지 약속을 드린다. 첫째, 지자체가 수행하는 보육, 교육, 돌봄, 에너지, 의료, 주거 등 모든 공공영역에서 사회적 경제 방식을 적극 활용하겠다. 둘째, 민관 협치로 사회적 경제 기반을 다져 양질의 일자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확산하겠다. 셋째,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사업을 확장해 우수성과를 전국으로 전파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