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결정하면 광산구는 따른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소개한 구정의 모토이다.
민 구청장은 12일 서울에서 국내외 마을활동가와 공직자들 앞에서 광산구의 마을공동체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재)희망제작소 등이 이날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마련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정책포럼’에서다.
민 구청장이 참석자들에게 소개한 성공 사례는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이하 ‘주민회의’)와 ‘생생도시 아카데미’이다.
두 가지 사례의 공통점을 민 구청장은 “여러 성과를 관통하는 철학은 문제도, 답도 현장에 있다는 것과 해결책 또한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안다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민 구청장은 “이때 행정기관의 자세는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거리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덧붙였다.
민 구청장은 “두 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마을과 도시를 더 잘 알게 되고,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치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는 마을과 도시를 더 좋게, 주민들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치가 대한민국의 사회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더 좋은 자치공동체 주민회의’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모여 마을 의제를 선정하고 토론으로 해결책을 찾는 주민들의 ‘총회’이다.
지난 2014년 광산구 21개 동 전체에서 시작한 후 매년 두 차례, 총 2만여 명이 참여했다. 주민회의에 참가한 주민들은 2년 동안 600건 이상의 마을 의제를 다뤘다.
마을공동체 필요성을 공감한 주민들은 마을 안전지도를 만들거나 도심 텃밭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스스로 진행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송정1동과 신가동 주민 사례가 소개됐다. 송정1동 주민들은 동주민센터 공간 일부를 지난 6월 ‘카페 마망’으로 개조해 비혼모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신가동 주민들은 비아농협과 협약을 맺어 비어있는 창고를 지난 7월 ‘뚝딱뚝딱 예술창고’로 만들어 청소년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생도시 아카데미’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시계획이다.
주민들은 지난 2012년부터 학습과 토론으로 도시를 현장의 요구에 맞게 디자인하고 있다. 송정시장 빈 점포를 카페로, 폐교된 옛 본량중학교에 농촌체험학교(꼬마농부 상상학교)로, 마을신문과 동네방송을 만드는 것 모두가 ‘생생도시 아카데미’ 참여 주민들이 발품으로 만든 성과이다.
민 구청장은 “지금은 지방정부가 동기부여를 하고 열정적인 주민이 참여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 역할이 줄어들고, 자치와 민주주의의 완성도는 높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브루노카우프만 스웨덴 팔룬시의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노이케 마사토 전 교토NPO 상무이사 등 7명이 각각 사례발표를 했다.
민 구청장을 비롯한 사례 발표자들은 이후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을 좌장으로 주요 이슈별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