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찰청(청장 강인철)은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성적 최상위권 학생을 선정하여 명문대 진학을 위해 관리하던 과정에서, 성적과 생활기록부 조작, 교비횡령, 과외교습 등의 혐의를 적발하여, 13명의 교원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A교장은 개인적 내지 학교의 명예를 높일 명분으로, 1학년 1학기 때 성적 우수학생 10여명을 선발, 대입 수시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기록부를 관리해주기 위해 해당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내용을 입력 및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B교사 등은 자신들이 경험하지 아니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내용을 총 229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접속하여 36건을 입력 및 각색했고, 급기야 B교사는 관리하던 한 학생의 성적등급이 떨어지자, 2회에 걸쳐 답안지와 나이스 성적을 조작하여 등급을 올렸으나, 한 교사에 의하여 다시 바로잡은 사실이 밝혀졌다.
B교사는 학교 임원 학생들의 학부모로부터 3회에 걸쳐 300만원의 촌지를 받아 같은 학년 교사들의 경비 명목으로 사용했고, 개인적으로는 성적을 조작한 학생의 학부모 등으로부터 대가성의 금원 2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또한, A교장의 지시하에 B교사 등은 심화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해당 학부모들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과외교습료를 받아 해당 교사들과 시간당 4만원에서 4만8천원의 교습료(정식 보충수업료 30,000원에서 35,000원)을 배분했다.
기초학력증진,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학부모활동 등 여러 특색사업 활동을 통해 교육력을 제고하라는 취지로 교육부 및 시교육청에서 교부한 목적사업비 연간 7,000만원 상당의 교비를, 마치 위 사업을 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총 9,000만원 상당을 심화반 자습 감독비와 과외교습비로 사용하여 횡령했다.
이번 사건은 학교의 이미지와 명예는 단순히 명문대 진학 학생수로 판단하려고 하는 피의자들의 그릇된 인식하에 성적 우수학생 위주의 교육 방침, 심화반의 편성, 이들에게 집중된 교비의 전용, 교비가 부족하자 과외교습, 그 사이에 오고가는 금품 등의 폐해를 양산했다.
급기야 상위권의 등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적을 조작하기에 이르렀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에게 특정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입력 수정하도록 하여 준영구 보존될 중요한 학적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 훼손을 초래한 사안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교육자로서 책임과 소명을 방기하고, 잘못된 교육방침으로 인하여 대다수 학생들이 공평하게 누려야할 교육혜택에서 소외되는 등 평등한 교육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공교육의 장에서 발생한 작지 않은 문제이므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재현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대장은 "광주권 사립학교 등에서 이와 유사하거나 또 다른 형태의 위법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혐의가 있을 시 이를 적발하여 광주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 미래의 동량이 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며 "또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러한 위법사항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