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강인철) 광역수사대는 보건복지부 주관 정부 과제사업인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술 육성사업'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정부지원 보조금 등 2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국립대 병원 前 국제메디컬센터장 J씨(58)을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J씨는 정산서류(용역제공·물품구매 계약서, 영수증 등)를 허위로 작성하여 주 거래업체 6곳(해외환자 유치 용역회사 3, 리플릿․홍보물품 및 홈페이지 등 제작 업체 3)에 보조금을 집행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11부터 2013년까지 41회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
또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보조금 카드로 해외환자유치지원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이 171회에 걸쳐 8천만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주로 생활용품 구입비(각종 식자재, 의류, 화장품, 침구류, 컴퓨터 구입 등 생활비 충당), 외식비, 여행 경비(호텔 숙박비), 심지어 택시비 등에 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J씨가 운영하는 C회사의 홈페이지 제작비에 사용되기도 했다.
수사결과, 사업 초기 병원 내부 회계절차 및 감사 시스템, 위 사업비를 지원한 보건복지부, 지자체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위와 같은 J씨의 범행이 수년 간 지속될 수 있었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착수 및 이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보건복지부는(4월19일) 전국적으로 해외환자유치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조금 집행에 있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각종 포탈에서 ‘보조금’이라는 keyword를 검색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이 국민들을 위하여 ‘잘’ 사용되고 있다는 훈훈한 뉴스보다는, 보조금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악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씁쓸한 뉴스가 검색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 배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정수급된 보조금이 2,1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 대하여 교부하는 돈’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그 ‘돈’이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다는 사실을 모두 통감하고, 위 집행권한이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각성, 그리고 보조금 관리·감독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범행 또한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부재와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보조금을 개인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하는 범법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