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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전남경찰, 선거사범 총 110명검거·1명 구속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전남경찰, 선거사범 총 110명검거·1명 구속
  • 박부길 기자
  • 승인 2016.04.1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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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청장 박경민)은,'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에 대비하여, 그간 전남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24명을 편성하여 ▲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 빈틈없는 선거치안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선거사범 75건․110명을 단속하여, 이중 혐의가 중한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6명을 수사종결 하였으며 나머지 102명을 내․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기타 제외, 허위사실 공표 등 34명(31.0%), 인쇄물배부 19명(17.3%), 금품향응 13명(11.8%) 등 順으로,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이 주요 부분을 차지했다. 

제19대 선거 동기간 대비 단속인원은 5명 감소(4.3%↓) 하였고, 후보자간 상호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는 4명(11.8%↑)증가 , 구속자는 제19대 동기간 대비 0명 → 1명으로 1명 증가했다.

또, 지역 신문 편집자가 ’15. 6∼7월 사이 현 국회의원을 상대로 “국회 의원 세비로 집을 샀다”는 등 허위사실공표하여 구속(전남 지수대)됐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청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겠다"며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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