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 보성경찰서(서장 곽영진)는 법인인감카드 등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부정발급 법인인감카드를 이용, 법인통장을 재발급 받아 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하는 등 일당 6명을 구속하였고 현재 3명을 추적 중에 있다.

본건 범행은 인터넷등기부등본 열람용을 열람 후, 법인인감 도장과 법인인감 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하여 법인인감카드를 재 발급받아 법인계좌 해당은행에서 법인계좌를 해지하는 수법으로 2015년 2월 23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장수등기소 등 전남북 18개 등기소에서 총38개 법인을 상대로 총 51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전남북 피해는 4개 법인통장에서 인출한 4,266만원으로, 34개 법인을 상대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피해를 확인 중에 있다.

이번 사건은 범죄가 조직적이고 범행대상이 영세법인으로 서민경제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특히, 법인인감제도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법인인감을 이용 불법대출, 불법대포차, 불법자금 세탁 등에 악용할 우려가 커 전국적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보성경찰은 법원과 협조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하는 일당이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곽영진 경찰서장은 “보성경찰은 신속한 검거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추가 범행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