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S모(50)광주전남펌프카협회장과 A건설(주) 전무이사B모(66)씨는 지급의무 없는 영세건설업체 상대로 펌프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펌프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3,000만원을 갈취했으며, 레미콘 회사 상대 2회에 걸쳐 1,700만원을 갈취하는 등 3회에 걸쳐 총 4,700만원을 상습적으로 갈취해 공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
사건개요 S 등 2명은 ’13년 6월 15일 광주 광산구 쌍암동 소재 광주전남펌프카협회 사무실에서 前 시공사업자인 S건설이 시공하던 광주 광산구 수완동 소재 O교회 신축공사현장을 신규계약하여 前 공사 미수금에 대한 아무런 지급의무 없는 피해자 G건설 대표 K(53)에게 실제 광주전남펌프카협회의 회원이 아닌 B이 받지 못한 공사대금 미수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주전남펌프카회원 K(40)이 O교회 현장에서 펌프카 사용료를 받지 못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조한 K 명의 3천5백만원 상당의 펌프카 공급 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우리 광주전남펌프카협회 회원 K가 O교회 현장에서 펌프카 사용료 3천5백만원을 받지 못했다. S건설 대표 E는 K에게 지급하여야 할 펌프카 사용료 3천5백만원을 주지 않으면 펌프카 공급을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건설 대표 K○○으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S는 ’12년 4월 24일 광주 동구 학동 증심사 부근의 상업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사용료를 받아 내기 위하여 그 현장에 공급하는 H레미콘에 레미콘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H레미콘이 레미콘을 공급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받아야 할 펌프카 사용료를 받아 낼 것을 마음먹고, 현장 미수금 1,000만원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펌프카 공급을 중단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레미콘 팀장 A(45)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고, ’13년 12월 12일 전남 나주 혁신도시 내 모종합건설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레미콘 팀장 C(54)으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4,700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갈취했다. 범행수법 특히 펌프카 협회 사무실에「우리가 곧 법이다」문구를 내걸고 펌프카 공급문제 관련 협회 사무실을 방문하는 영세건설업자들로 하여금 위화감을 조성하기까지 하였다. (2) 펌프카 협회 회원이 못 받은 금원인 것처럼 문서위조 |
경찰은 「동네조폭 특별단속계획」에 의거 외근활동 중, 펌프카 협회가 건설현장에서 펌프카협회 회장의 지위를 악용하여 펌프카 사용의무가 없는 後 시공업체 상대 펌프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는 영세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다는 첩보 입수, 수사착수 했다.
피해자 3명 및 광주전남펌프카협회 경리직원 등 사건관련자 9명 상대 조사하고, 펌프카 협회 계좌 추적하여 증거자료 확보 후 S○○, B○○ 등 2명을 소환조사하여 혐의사실 밝혀냈다.
조사 과정에서 S○○, B○○ 은 상습적으로 영세 건설업체에 갈취를 일삼았으며, 동종 수법으로 업무방해, 상해 등 전과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광주펌프카 협회 사무실 벽에 「우리가 곧 법이다」는 문구를 내걸고 펌프카 협회 회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영세 시공업체 상대 상습적인 갈취를 일삼은 피의자들을 검거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펌프카 협회와 같이 이권단체를 표방하여 영세건설업체 상대 금품을 갈취하는 고질적인 폐해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동네조폭 특별단속계획에 의거하여, 건설현장에서 영세건설업체들로 하여금, 이권단체를 표방하여 공사 미수금을 갈취하는 건설업관련 이익단체 상대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