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냐고 묻는 분들이 많다. 국가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올곧은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고나면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 아까운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배척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된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쌓인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최근 ‘관피아’란 용어가 확산되면서 공직자들이 우리사회 비리 원흉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다. 관피아 폐해에는 정치권의 자기사람 챙기기 인사와 청탁이 개입된 경우가 많다. ‘즉 정피아’가 관피아를 낳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어찌보면 관피아란 용어 역시 정치권이 자기들의 책임을 공직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국민정서를 등에 업고 쓰고 있는 측면도 있다.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해줄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만큼 사명감 있고 선공후사적 사고를 가진 집단도 찾아보기 어렵다. 공직과 정치를 두루 경험해본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공무원들에게도 책임이 크다. 정치권이 이런 덤터기를 씌워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만큼 공직사회가 국민적 신뢰를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또한 시대가 바뀌면서 공직자들의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과거보다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각종 사회문제를 일방적으로 관피아 현상으로 매도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

과거 개발연대에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압도하면서 나라를 움직였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안정되면 사회도 안정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그릇이 정치다. 문화도 경제도 이 그릇 안에 있다. 지금 우리사회가 이처럼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도 정치권이 흔들리면서 사회전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단시간내에 달라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정치권 다음으로 큰 그릇인 공직사회라도 중심을 잡아주어야 나라가 거덜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0여년의 공무원 및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공직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10계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공무원은 영원한 국민의 공복(公僕)

세상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바뀔 수 없는 명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실이다.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자신들이 번 이익에서 급여를 받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다. 바로 국민이 주인인 것이다. 그래서 공직자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도리이다. 머슴이 불편해야 주인이 편하다. 봉급이 적다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는데 “일은 일류로 하고 대우는 이류로” 받는 것, 그것 자체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공직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날의 행정이 ‘다스리는 행정’이었다면, 지금의 행정은 ‘섬기는 행정’이다. 지금의 공직사회는 헌신과 봉사 그리고 절제만 요구될 뿐이다. 공직은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그러기 위해 개인적인 탐욕을 절제하는 자리이다. 힘 좀 써보려고 공직을 시작했다면 잘못된 선택이다.

공무원은 단순한 봉급쟁이나 기능인과 달리 시대적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민간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공공재는 국민들이 그냥 받아드려야 하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공무원은 ‘아전’의 속성보다 ‘선비’ 정신을 지녀야

조선시대 지방 관아의 하급관원이었던 아전(衙前)이란 직책이 있었다. 아전은 16세기 이후 실무행정의 직책을 이용해 많은 민폐를 끼침으로써 백성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한 아전은 힘 있는 상사에게는 약하고, 백성들에게는 강한 속성을 가졌다. 공무원은 아전의 속성이 아닌, 백성과 아픔을 함께 하며 옳은 길만을 고집하는 선비정신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은 정권이 아닌 국가에, 정부가 아닌 국민에 봉사해야 한다. 이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꼭 필요하다.

3. 공무원은 ‘富’가 아닌 ‘가치’를 추구해야

사람은 ‘가치 추구형’과 ‘이익 추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양자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이분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각자 인생관의 문제이다. 둘 다 국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무원은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사업 등을 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늘려 국가에 기여한다. 그러나 가치를 추구하는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여러분 중에 국민의 이익보다 개인의 사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적절한 때에 공직을 떠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 공직자의 삶은 국민을 위해 사는 삶이어야 한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축복이다. 업무를 하면서 힘들더라도 항상 축복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기 바란다.

4. 명예와 부는 공유될 수 없다

여러분이 공직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은 부가 아닌 명예를 선택한 것이다. 버린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면 불행이 온다. 공무원에게 ‘꿩먹고 알먹고식’ 사고는 옳지 않고 매우 위험하다. 공직은 절제하는 자리이다. 먹고 싶고, 보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제하고 절제해야 한다. 그래야 청렴해 질 수 있다. 사람이 만족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채워서 만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워서 만족하는 방법이다. 채워서 만족하려면 한이 없다. 어떤 사람은 10억원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1억원만 가지고 있어도 만족한다. 공직자는 비워서 만족하려고 해야 한다. 채워서 만족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5. 공무원은 ‘셰르파’가 아닌 ‘산악인’의 자세 지녀야

8천 미터 이상 되는 높은 산을 등정할 때, 베이스캠프까지는 포터(짐꾼)가 짐을 날라다 주고, 그 다음부터는 셰르파(등정 길잡이)의 안내를 받는다. 그런데 함께 정상을 밟아도 셰르파는 등정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한다. 돈을 목적으로 정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공직자는 돈을 목적으로 일하는 셰르파가 되어선 안 된다. 긍지와 보람을 먹고 사는 산악인이 되어야 한다.

공직은 보람을 먹고 사는 조직이어야 한다. 지난 공직생활을 회고해보면 사무관이나 과장시절이 육체적으로는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때였다. 엄동설한에 자정 너머까지 일하고 사무실을 나설 때 밀려오는 혹한의 추위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시간 국민들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다’는 감동과 성취의식이 바로 공직자들을 어려움 속에서도 지탱하게 해주는 보람인 것이다.

6. 선택한 가난은 아름답다.

공무원이 청렴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청렴하라”는 말이 “가난하게 살라”는 뜻은 아니다. 90년대 초까지는 ‘청렴=가난’을 의미하였지만 지금도 어렵기는 하지만 급여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민간부문의 잘 나가는 분들과 비교하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어진 가난은 부끄러울 수 있어도 선택한 가난은 아름다운 것이다.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공직을 선택하지 않았다. 가난은 어떤 사람에게는 궁색하고 초라해 보일 수 있으나 공직자에게 가난은 돋보이는 요소이다. 공직자로서 절제하면 자식도 부모를 존경한다. 청렴하기만 해도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평가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7. 돈으로 안되는 일이 많은 사회가 공정한 사회

돈으로 안되는 일이 많은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권력으로 안되는 일이 많은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이다. 공무원의 청렴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공직이 깨끗해지고 공무원이 청렴하면 많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

첫째, 공무원이 사심을 버리게 되므로 정책결정과 일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면 공직사회의 많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된다. 인간관계나 학연·지연을 통한 접대나 로비와 청탁이 통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능력 있는 사람과 혁신하는 기업들이 우대받게 된다. 행정에 사심이 끼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힘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둘째, 해남군청에 대한 신뢰나 이미지를 제고한다.
정책은 신뢰를 먹고 산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쌓아 가야 한다. 그렇지만 다소간의 지름길이 있다. 바로 “청렴”이다. 해남군청이 청렴하고 깨끗하면 신뢰를 쌓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신뢰는 군청직원 몇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쌓아가는 것이다. 몇사람이라도 부조리로 문제가 되면 그날로 군수를 비롯한 직원 전체가 쌓아올린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역사적으로보면 우리 사회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청렴하고 깨끗하면 나름대로 평가를 해주는 도덕국가이다.

셋째, 청렴은 공직자 개개인에게 생명과 같다.
공무원이 부조리에 연루되면 살아있어도 죽은거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부조리에 연루된 내용이 보도되었다고 상상해보라.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성과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야말로 소탐대실하는 것이다. 재임 중에는 국민에게 청렴 봉사하고, 퇴직 후에는 그동안 쌓은 전문성을 활용하고 존경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값진 인생이다. 불명예스럽게 퇴직하면 여생은 지옥과 같은 삶이 되어 버릴 것이다.

8. 내일 언론에 보도되어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모르는 공무원은 없다.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의 청렴도가 선진외국에 비해 낮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아직도 청렴을 몸으로 실천하기에 아주 척박한 토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연고주의 문화로 인해 ‘주는 문화’가 너무 발전되어 있다.
남에게는 엄격한 청렴수준을 요구하면서도 막상 자기 이해관계가 걸리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중적 시민의식이 잔존하고 있다. 서구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계약사회이지만 우리는 연고를 중심으로 하는 온정주의문화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청렴의지를 꼿꼿하게 지켜가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나 지인을 내세워 접근하면 열 번 찍어 안넘어 가는 나무 없다고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변의 유혹을 떨쳐 버릴 나름대로의 철학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과 관련하여 판단이 잘 안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때에는 결정하기 전에 “내일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어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자문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으면 실행해서는 안된다

차량을 운전할 때 안전거리가 필요하다. 국가의 중요한 일을 맡은 공직자 역시 인간관계에 있어서 안전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무나 만나더라도 정책결정할 때 공정하게 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옳은 얘기지만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고 강하지 못하다.

공직자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유 없고 조건 없는 접대는 없다. 아들이 아버지께 잘 할 때도 뭔가 의도가 있다. 다만 가족간에는 목적이 순수해서 사회적 해독이 없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접대는 항상 “독(毒)”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공직자는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 외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않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바로잡지 않아야 한다)의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드리지 않는 것이 신뢰받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9. ‘No Second Chance! No exception! 문화’가 필요하다.

부조리에는 일벌백계의 원칙 있는 처벌이 필요하다. 부조리에 대한 온정주의는 미래의 또 다른 부조리를 조장한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마찰은 보호가 필요하지만 부조리나 공직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고 있는 기업 중의 하나인 GE를 포함해서 장수한 기업들,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철저한 윤리경영(integrity)이다. 경영계획이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를 주지만 윤리기준을 위반하면 크든 작든 두 번의 기회는 없다(No Second Chance! No exception)고 한다. 회장부터 운전기사까지 모두가 지켜야 한다.

부조리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김영란법은 금융실명제나 부동산실명제처럼 우리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압축성장시킬 수 있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 평가된다. 이법이 통과되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겠지만 우리 사회의 청렴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10. 혁신적이고 창의성 있어야 유능한 공무원

유능한 공직자의 개념이 바뀌고 있고, 바뀌어야 한다. 과거 산업사회의 인재요건은 ‘성실 ․ 근면 ․ 순종’이었다. 강한 충성심을 갖고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직원이 산업시대 인재의 보증수표였다.
이들은 실패할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없고, 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 인간성이 좋아 적도 없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우수한 직원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여전히 산업사회적 요소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래서는 발전이 없다. 눈이 녹은 다음에야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안전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처세 좋고 인간성 좋은 사람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요구되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인재 한 사람이 수천명을 먹여 살린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혁신이나 변화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따라서 앞으로 발전하는 공직자는 혁신하는 공직자이다. 혁신격차가 미래발전을 좌우할 것이다. 연고주의나 온정주의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로서 승부하기 보다는 인연을 찾아 관계 형성에 치중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공무원들이 어느 수준까지 혁신해야 되느냐? 국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공무원 숫자 늘리자고 얘기하는 수준까지 혁신하여야 한다. 민간기업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수준까지 혁신하면 성공한 혁신이다.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그러나 꿈꾼다고 해서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 세상은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시대’에서 ‘혁자생존(革者生存)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과거 시대에는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는 자가 생존했지만,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어진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고 혁신하는 자가 발전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 갔지만 인류역사는 혁신하는 사람에 의해 쓰여 졌다. 특히 변화와 경쟁의 시대에 수단은 반드시 혁신이어야 한다.

혁신을 생활화하여 개인의 꿈도 이루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