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숙 법무부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법무부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원숙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큰 허물없이 임기를 마치고 1월 20일 자로 서울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이민다문화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일까지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리고 2012년 6월 4일부터 2014년 1월 19일까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임하여 3년이 넘게 고향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957년 전남 고흥군 도덕면에서 태어나 도양중학교를 졸업하고 1972년 광주로 유학하여 1982년까지 학업을 마치고 군복무를 위해 고향을 떠난 지 30년만의 귀환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기관의 장이지만 지금은 팔순으로 제가 모셨던 직장 상사의 말씀처럼 금의환향이라 할 수 있겠지요.

많은 분들이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에 흔쾌히 축사를 해 주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님과 강계두 광주시경제부시장님, 다문화업무에 열정을 주신 조성수 남부대학 총장님과 광주교육대학 박남기 총장님, 외국인유학생 유치에 헌신하는 호남대학교 서강석 총장님과 세한대학교 이승훈 총장님을 비롯한 대학총장님들, 지역발전에 헌신하는 김충석 여수시장님과 정종득 목포시장님그리고 조충훈 순천시장님을 비롯한 지자체장님들,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편에 서서 기약없는 애정을 펼치시는 이천영 목사님과 광주대교구 이주민사목 담당 옥현진 주교님과 장성성당 박공식 신부님을 비롯한 성직자님들, 권현희 센터장님을 비롯한 다문화센터 관계자님들, 여러분들이 있어 마음 든든하고 행복하였습니다.

과분하게 표창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이어 2013년도 인권보호우수기관으로 법무부장관표창을 받았고, 2012엑스포 유공 여수시장감사패와 2013년도에는 여수이민행정50년사 발간으로 여수시장 공로패 그리고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유공으로 순천시장 감사패를 수상하였으며, 광주전남지역 외국인거주현황 분석발간으로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이민자의 꿈과 나의 희망”이라는 정책제안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정부제도 개선분야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예를 지도자 여러분에게 헌정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의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외무부에서 관장해 오던 출입국관리업무는 1961년 10월 2일 법무부로 이관되어 검찰국 소속의 출입국관리과에서 담당하였습니다. 그 후 1970년 출입국관리국으로 승격되었고, 2007년 5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격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으로 광주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를 포함하여 전국에 43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출장소 그리고 보호소가 있으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약 1,800여 명에 달합니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통적인 출입국관리와 함께 결혼이민자를 비롯하여 외국인근로자 그리고 유학생 등 재한외국인이 국민과 차별 없이 꿈을 이루는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사회통합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공항만 출입국심사와 함께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실시, 국적부여를 위한 귀화시험과 영주권 심사, 외국인 유학생 및 우수외국인 유치, 외국인근로자의 사증심사 및 체류허가 등 종합적인 외국인정책의 집행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한 조사와 처벌, 보호 및 강제퇴거와 송환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는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광주·전남의 지역 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외국인 관련 사업과 연계되어 지역 문화와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역점을 두어 제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왔습니다.

결혼이민자의 한글교육 및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광주는 물론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과 일반운영기관 7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수자에 대해 국적취득, 영주권취득, 거주자격변경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통해 국적, 체류, 의료 상담, 고충처리를 실시함으로써 사회통합 협업 모델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사무소 방문 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 사무소 내 결혼이민자 사랑방을 설치하였으며, 관내 결혼이민자 등 재한외국인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지방자체단체와 공동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역의 단체장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상생의 결혼이민자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녹색의 땅인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6천8백여명의 결혼이민자들에게 다른 어떤 지역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고 살기 좋은 행복한 전남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저희 사무소의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 외국인 처우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보호외국인 인권 환경 개선에 많은 고민을 하여 왔습니다.

여수, 순천 지역 병원장을 초청하여 보호외국인 의료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정신과 전문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보호외국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으며,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보호 시설 내 이동도서관을 설치하고 보호외국인의 정서적 안정에 심혈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행사 및 한국 전통문화 체험교실, 요가, 이․미용, 우리가락 노래교실, 한글교실 등 지역 전문가를 초청하여 동감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보호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귀국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보호외국인 권익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각종 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출입국행정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과 능동적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여수해양박람회』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크루즈 선박 등을 통해 입국한 박람회 방문 관광객 27,454명의 현장 출입국심사를 실시하여 관광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박람회 개최 기간 대테러 활동 요원 파견과 체류관리 요원을 파견하여 박람회 종사자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 현장에서의 원스톱 외국인 체류 행정을 지원하였고, 『2013순천정원박람회』개최 시 박람회 참가 외국인의 체류활동 지원과 정원박람회 관광객 5천여명에 대한 크루즈 선상입국심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의 국제행사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출입국 행정을 펼쳐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부응하고자 외국인 인력을 적기적소에 공급하고자 하였으며,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첨단산업 정보통신분야(IT), 생명 공학(BT)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전남지역에 체류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사증제도와 행정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전남의 산업단지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만1천여명으로 이들은 단순기능인력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인력 공급과 처우를 위해 노동부, 중기청, 산업체 관계자 등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취약한 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중소제조업체에 대한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가능한 자제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중국 동포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외국인 관련 사업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여수, 순천, 광양시의 체류외국인 거주현황 분석 자료를 발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에 배포하였으며, 인적자원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수, 순천, 광양시 등 16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시행하였고, 앞으로도 여수시 경도 투자이민제 지정지역 체류 편의 제공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의 우수 인재가 유치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의 국민제안 공모전 정부제도 개선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이민자의 꿈과 나의 희망”을 송부하오니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꿈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련 업무수행에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저희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호남권 이민다문화행정의 중심지로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이자 녹색의 땅인 광주전남이 결혼이민자를 비롯하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전문인력 등 모든 외국인들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15일

법무부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 원 숙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