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유행성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과 전국 지역보건의 예방 시스템에 대해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정기국회에서도 그 논란이 커질 것이지만 시민들이 극도의 불안감과 긴장감에 매몰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일부 매체들이 공포와 혼란으로 대다수를 공황장애와 같은 페닉 상태로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서 생계형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은 신종플루감염 전에 먼저 아사할 지경이라고 토로한다.
문제는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필요 이상의 공포분위기속에서 고통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는 지극히 과학적인 의료행위와 보건 예방정책을 절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각 지역 보건의료시스템을 가동하면 된다. 예방 정책과 실행 시스템의 그 현황을 국민에게 수시로 알려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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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종플루, 한강의 “괴물”과 “해운대”의 쓰나미가 되다.
지역 보건의료 방어선 체계정비 기회 ;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감염자수가 전 세계적으로 20만 명 이상이며, 사망자는 2천명 이상으로 그 사망률이 0.2~0.8%이라고 밝혔다. 아무런 설명 없이 들으면, 일반 시민들은 그 확산의 속도가 통제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 자신까지도 불안해진다.
이 내용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보건의료체계가 낙후되었거나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30% 감염의 우려가 있고 그 사망자도 60%이상이 다른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가 사회적인 공포가 될 만큼의 문제가 되려면, 가령 바이러스 폭탄을 일시에 한 지역을 강타한 경우이거나 또는 지역보건의료체계가 마비되었을 때나 가능한 가설들이다.
실제사망률이 아직 0.1%로서 지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10%)과 조류독감(60%)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그 사망률은 국내 교통사고 사망률이나 암으로 인한 하루의 사망률 보다 턱없이 낮은 것이다.
최근 정가에는 이와 관련한 각종 엉터리 보고서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국민들은 마치 영화처럼 백주에 한강에서 해괴한 괴물이 출몰하고 부산 해운대에 “쓰나미”가 덮친거나 다름없이 느끼게 된다. 사랑하는 가족과 그 모두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내용처럼, 마치 신종플루가 자신의 현실로 투사되어 사회적인 공황상태로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부는 예방 백신과 치료약 등을 철저한 준비와 지역보건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공포를 먹고사는 사회; 사회 혼란은 전시상태가 아니고서는 국가운영체계의 혼선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하면, 보건당국의 예방체계와 그에 따른 예산확보의 기획력과 실행력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여당의 의원 중에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한 약학박사인 모 의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타미플루 구입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구입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나 그 당시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였다고 한다.
그 선진국 수준이란 것은 전 국민 대비 20%인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맞는 것인지는 전문가들로 부터 구체적인 근거들이 나와야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시민들의 불안을 부추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된 듯이 보인다.
신종플루, 3가지의 사회현상; 최근 신종 플루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서는 약 3가지의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온갖 이데올로기적인 음모설이 있고 둘째, 사회 책임자 또는 전문가들의 책임회피용으로 만들어 질수 도 있겠고 셋째, 서민입장에서는 공황에 따른 불안감해소를 위해 공동의존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그 음모설은 그 진원지도 다양하다. 21세기의 흑사병으로 번진다는 우려에 힘입어 반사 이익집단에 대한 과민한 경계일 수도 있다.
그 이익집단으로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와 이와 결합한 다국적 금융권들과 이와 관련한 각국의 이익 집단들이다. 무기가 아닌 제약품을 팔자는 그들이 국제적인 로비를 위해 그 공포를 양산 확대했다는 풍문들이 혼란의 틈을 타고 번지고 있다. 어쨌든지 간에 이런 사회현상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난다. 하지만, 이 같은 음모설은 사실상 근거도 없다. 건강하지 못한 사회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2. 국내 전염병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안전한가?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의료 환경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대외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의 안정성은 사회발전에 중요하다. 이는 국가가 어떤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총체적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난 단계 중 마지막단계인 [심각]이전의 [경계]단계로서 대응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국가 방역·검역체계를 강화하여 24시간 비상방역체제 운영하고 있다. 그 외, 필요물자 비축 확대, 국가 방역․검역 인력 보강 등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도 비상대책상황실 두고 6개 반에 89명이 일선에서 동서분주 뛰고 있다. 또한 광주시교육청도 예산총액 8억 7천7백9십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손세척기 등 일선 학교에 공급했다. 특히, 광주시 보건 공무원들은 야간 10시까지 지역의 식당까지 방문하여 홍보하는 등 비상체제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헌신적인 일선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예방이 가능할까? 최근 콜롬비아 대통령과 코스타리카 대통령도 최고의 의료보좌진에도 불구하고 감염되었다고 한다. 이 사례는 문제의 핵심을 잘 대변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예방을 한다고 하더라고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휴식과 예방수칙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3. 세계가 움추릴 때 우리는 도약하자.
사회문화를 바꾼 전염병, 그 괴물정체를 알아야: 신종플루로 대한민국이 졸지에 겁만은 약골 국민이 되면서 그 삶의 문화까지도 놀라울 만큼 바뀌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되는 행사취소는 물론이요 결혼식의 지연, 학교활동의 한계, 임신계획취소와 출산의 문제 등 사회전반에 걸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산출도 어려울 만큼 막대한 예산과 그 비용 등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마치 영화의 그 괴물과 쓰나미가 스크린 밖으로 나와서 우리사회를 덮쳐 버린 꼴이다. 그 괴물의 “먹이감”을 누가 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사건의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습성이다. 또한 이 약점을 이용한 상혼과 혼란으로 밥 먹는 일부 매체들도 한몫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사회, 변혁의 때에 변해야 흥한다: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에 비견할 만한 예도 없을 만큼, 무수한 외부 침입에 싸워 이겨 생존해온 소위 “면역력이 강한 나라”이다.
이번 신종플루에도 문제의 공포심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현명한 국민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은 세계에 내 놓을 만큼, 의료기술과 의료보험제도 등 의료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의료관광객도 점차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에 관련하여 중국은 한번 접종에도 백신효과를 내는 약을 개발했다고 한다. 중국과 한국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가 신종플루를 21세기 흑사병이라고 호덜갑을 떨고 있을 때, 중국은 신약을 개발한 것이다.
문제는 국가의료보건 인프라이다.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부작용 없는 세계적인 신약개발도 가능하고 국민 면역력증강 프로젝트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 모델을 전 세계에 수출하여 돈도 벌 수 있다. 정부와 국민은 의료보건과 복지문화의 강국으로 비상할 준비를 지금 해야 한다.
논설주간 이 제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