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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2012년 노유자 시설 법령개정안 소개
[독자기고] 2012년 노유자 시설 법령개정안 소개
  • 조경륜 기자
  • 승인 2012.01.06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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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중에 시간 연장 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이 상당하다. 자치구별 지정 시설장이 2011년에 187개소에서 222개소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위종환소방사
야간과 새벽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12곳으로 구별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이는 영유아나 어린이들이 가정과 유사하게 편안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다는 보육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반길만 하다.

그러나 포항시 인덕 노인 요양센터와 같은 후진적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노력은 부족한듯 싶었다. 자력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투척용 소화기나 유도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400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에서 화재경보기, 간이스프링쿨러 등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육시설을 이용 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들의 걱정을 한껏 덜어 드릴 수 있는 변화(개정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해 10월27일 국회에 제출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 스프링 쿨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 하게 되었다.

개정 법령 시행 후 2년 이내(2014년 2월 4일)에 소급 적용됨에 따라 광주소방안전본부 본부장(최정주) 특별 지시사항으로 24시간 생활 시설에 대한 실태 파악을 마쳤고 강화된 소방시설에 대한 안내물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눈물을 머금고 가족끼리 떨어져 지내야만 하는 맞벌이 부부, 예비맘, 장애아를 둔 부모, 고령의 보호자가 안심하고 시설에 맡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을 진단 및 제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시설장 입장에서는 24시간 종업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라 주장 할 수 있으나 그 무엇보다도 인명피해를 줄 일 수 있는 시설이기 이번 개정안에 과감히 박수를 보낸다.

주) 노유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노유자 시설: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밖의 시설 등을 말한다.
 

광주 북부소방서 동림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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