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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 농어가 피해 최소화대책 선행돼야
한, 미 FTA, 농어가 피해 최소화대책 선행돼야
  • 조경륜 기자
  • 승인 2011.11.09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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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사, 농어업기금 1% 저리융자. FTA 수혜재원 농어업 재투자 등 촉구

전라남도가 한․미 FTA와 관련해 도 자체적으로 농어업자금 1%의 장기 저리 융자 확대 및 3농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FTA 수혜재원을 농어업에 재투자하는 특별법 제정 등 59개 정책과제를 건의키로 했다.

박준영 지사는 9일 인준을 앞둔 한, 미 FTA, 가 농어가 피해 최소화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준영지사 )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FTA는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는 큰 도전으로 이에 응전을 잘 하면 발전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며 도 차원의 대책을 설명하고 정부차원의 농어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 선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지사는 간담회에서 “가장 큰 피해는 농업으로 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향후 15년간 전국적으로 10조원의 소득이 감소하고 이중 전남은 14%인 1조4천85억원이며 특히 축산업이 1조500억원으로 75%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그동안 정부와 여야 합의로 상당부분 보완책이 마련됐지만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박 지사는 이에 따라 “도 차원에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농촌․농민을 포괄하는 3농정책 추진을 더욱 체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5개년 시행계획을 추진, 농업경쟁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 농업인 의료․복지․교육 등 3개 분야에 12조2천800여억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생명식품산업 육성 2차 5개년계획을 통해 “쌀, 채소 등 농작물도 유기농 이상 인증을 2015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축산분야는 2006년부터 추진해온 친환경축산을 2009년 동물복지형축산으로 발전시킨데 이어 보다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사업을 현재 2천119호에서 2015년까지 1만호로 늘리기 위한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한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2모작이 가능한 기후 특성을 살려 농림수산식품부와의 공급기지 협약을 맺고 100%자급률 달성을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에 종자보급센터 전남 설치를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희망을 걸고 농업에 뛰어든 젊은이들이 의욕만 있다면 누구든지 1%의 장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농․수협 대출 농어업종합자금도 농어가 이자부담을 1%에 맞춰 이자차액을 보전키로 했다”며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어가에 대해서는 전남신보 등을 통해 융자보증요건을 대폭 완화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농장을 확대, 농외소득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차원의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농업․농촌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FTA로 수혜받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농업․농촌에 재투자 근거를 마련, 농촌 공동화를 방지하고 고령농가에 대한 재촌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도 현행 평균 조수입의 85~90%인 것을 95%로 상향 조정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축산분야 경쟁력을 위해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기금 10조원 조성 ▲배합사료 가격 안정기금 2조원 조성 ▲축산물 가격 현실화를 위한 산지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시도별 특성을 감안한 창의적이고 책임감있는 농정 추진을 위한 국고 포괄보조지원 ▲정부차원의 농업정책자금 이자 1%로 인하, 대출요건 완화 및 신용대출 확대 등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농업이 어려워지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농촌을 살리고 미래 닥쳐올 식량위기에 대비해 정부가 보다 강력한 보완대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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