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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가사문학관을 비롯한 공공시설 민간위탁으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개선 돼야
<기고>한국가사문학관을 비롯한 공공시설 민간위탁으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개선 돼야
  • 박주하 기자
  • 승인 2011.10.26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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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필 담양군 문화체육과장

담양을 흔히 가사문학의 산실이요, 시가문학의 요람지라고 한다.

▲홍성필 담양군 문화체육과장
16세기 가사문학의 중흥기를 이뤘던 당대 면앙정 송순, 송강 정철, 양산보, 김성원, 임억령 등 기라성 같은 묵객들이 면앙정, 식영정, 송강정, 소쇄원 등 명소로 알려진 담양의 누정을 무대로 면앙정가,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산별곡 등 문학사에 길이 남을 주옥같은 작품들을 창작했던 고장이다.

이와 같이 우리지역을 중심으로 꽃피웠던 가사문학의 유적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보존함으로써 가사문학을 재조명하며 문화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높이고자 지난 2000년 11월 11일 87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남면 지곡리 16,58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건평 2,026㎡ 규모로 한국가사문학관을 건립 개관해 고문서, 서화, 도서 등 19,194점의 유물을 전시 관리해 오고 있다

이 처럼 훌륭한 유물을 간직한 가사문학관이 개관한지 11년째를 맞고 있으나 지금까지 관람객 실태를 보면 매년 감소추세로 활력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가사문학관의 시설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 연간 6억4천만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한국가사문학관 개관이래 11년 동안 150만명이 다녀갔으며 연간 14만여명이 한국가사문학관을 방문했다.

지금까지 8억5천만원의 수입을 창출하고 있지만 그 내용별로 보면 입장료로 4억9천7백만원, 주차료로 1억3천만원, 부대시설 임대료 등으로 2억2천4백만원에 그치고 있다. 1년에 7천7백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해 시설을 건립했지만 관리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 군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가사문학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력이 넘치는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경영인에게 위탁을 적극 검토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한다.

현대행정은 경영행정을 추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해 군 재정력을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8%이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을 못하는 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면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은 이러한 점에서 확대 검토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데 그 대안 중의 하나로 민간위탁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서 정하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와 의무 등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민간위탁은 첫째 비용 절감을 가져다준다.

즉,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분야의 조직, 비용, 인력을 절감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이다.

민간부문의 전문적인 경영, 기술, 정보, 시설기반 등을 활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향상해 이에 따른 관람객의 증가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로는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이다.

공무원에 비해 수탁기관은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서비스인력으로 인력운영이 유연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시설 관리를 했던 공무원은 수요가 필요한 다른 부서에 재배치해 군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말한 긍정적인 효과 외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그러한 우려는 군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민간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 형평성, 투명성을 담보한 가운데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 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면 되리라 본다.

전국 50개 문학관 중 31개소가 공공서비스 비용의 절감을 위해 민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군도 한국가사문학관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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