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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순 국가채무 100조원 증가 주범은 부자감세
이용섭 의원 “재정적자 111조원, MB 5년간 감세규모 107.8조원"
MB정부 순 국가채무 100조원 증가 주범은 부자감세
이용섭 의원 “재정적자 111조원, MB 5년간 감세규모 107.8조원"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10.0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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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없었다면 국가채무 123조원 감소하여 111조원 재정적자에서 12조원 흑자 전환

그간 MB정부 부자감세규모에 대해 적게는 30조원, 많게는 90조원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이용섭 의원(민·광주광산구을)이 정부가 발표한 조세부담률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MB정부의 감세조치로 인해 5년간 107.8조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용섭 의원
이명박 정부는 임기 5년 중 한해도 빠지지 않고 적자예산(5년 적자누계 111조) 편성, 순국가채무가 100조원 증가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이는 무리한 부자감세가 원인이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에서 IMF위기로 인한 공적자금 국채전환 부문을 제외한 채무가 이명박 정부가 증가시킨 순 국가채무”라면서 “순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 임기 5년 동안 100조원 증가했는데, 이는 참여정부(31조원)의 3배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MB정부 5년 동안 296만원 증가했는데, 이중 순 국가채무는 201만원으로 참여정부(64만원)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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