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이기주의 극치... 개정안 즉각 철회 요구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김재균)은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최근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등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수도권계획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이 개정안은 지방을 말살하려는 ‘수도권 이기주의 극치’라고 판단하면서 나온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당시,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동서의 통합을 통한 지방 성공시대 확립’을 내걸었다는 점에서, 수도권만 살찌우는 이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 역주행’을 확인하는 결정타라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오늘날 수도권 과밀화와 이로 인한 엄청난 부작용을 깊이 인식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하여 자발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펀, 민주당 광주시당은 ‘수도권계획법 개정’에 반대하는 비수도권의 모든 정치 세력,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이 법의 개정을 막아내고 1982년 수립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체계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면서,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이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최대 암초가 될 것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호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광주일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