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폐광지역 내 대체산업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는데, 전남화순지역의 지원 금액이 턱없이 낮게 지원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의원(민·광주북구을)은 28일, “1996년 최초 제도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폐광
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 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확인한 결과, 7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총 291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537억 원(1.84배)의 경제적 효과와 387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원 금액이 가장 높은 경북은 157억 3,500만원으로 243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였다”면서 “경북 지원금의 47% 수준인 74억 1,200억 원이 지원된 전남은 고용효과 또한 31%수준인 75명에 그쳐 지원금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해 지역경제에도 똑같은 파급효과가 있음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되어 발생하는 폐광진흥지구 내 기업 간 불균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전남을 비롯해, 강원, 충남지역 진흥지구 내 기업들에게도 보다 많은 융자금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상의 보완점과 함께 근본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실적 자료를 통해,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이 2006년 100억을 지원한 후, 최근까지 50억 원 수준에 그친데 이어 2010년도에 47억 5,000만원, 2011년도에는 43억 원으로 줄었고, ‘12년에는 40억 원까지 대폭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위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지원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효과가 기대되는 기업에 좀 더 과감한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공단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대체산업융자금 지원 사업’은 저리의 융자금을 통해 폐광지역 내 기업의 창업 및 이전을 돕는 사업으로 1996년 처음 시작돼 매년 총 5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