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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 우선구매지원 지역별 편차 극심
이용섭 의원 “호남지역 제품 구매액 영남 절반”
조달청 중소기업 우선구매지원 지역별 편차 극심
이용섭 의원 “호남지역 제품 구매액 영남 절반”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09.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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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지역 등은 꾸준히 늘어나고, 광주는 해마다 줄어들어...

대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강요를 막고, 중소기업 제품판매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된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가 정작 지역균형과는 무관하게 ‘초 불균형’인 상태로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이 이용섭 의원(민·광주광산구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제품 총 구매액 36조 8,594억 원 중 광주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8,462억 원으로, 전체의 단 2.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용섭 의원
이용섭 의원은 “대기업-중소기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된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가 기업간 격차 해소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지역 간 불균형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광역자치단체별 비중을 살펴보면, 부산·경남 등 일부지역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해마다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중이 줄어들어 작년에는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대비, 2010년에 구매금액과 비중이 감소한 지자체는 광주와 제주 단 두 곳 뿐이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0조원, 경기 9조원으로 수도권 중소기업의 구매 비중은 호남지역의 5배에 달하며, 영남 지역의 경우에도 호남 지역에 비해 2배 수준이며 충청권도 호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 국회에서 조달청 결산심사 시 중소기업 지원의 수도권 편중과 지방지원 저조 실태에 대한 이용섭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당시 조달청장은 “지역소재 기업체 비중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용섭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조달청 해명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중소기업 수에 맞춰 수주비율도 맞아떨어져야 한다”면서 “전남의 경우, 업체 수는 상위권인 전국 5위인데도 불구하고 수주 실적은 12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매년 광주지역 중소기업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구매비중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용섭 의원은 “지역별 구매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를 둔 중소기업체의 수의 차이와 지역별로 조달청에서 발주 요건으로 내건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수가 차이나는 데서 비롯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수도권 초 집중 현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3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청장에게 “중소기업 우선구매 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해소 뿐 만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간,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간 구매 격차를 줄일 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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