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의 실제거래가격 대비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반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볼 때 2009년의 경우 공동주택의 실거래가격 대비 다음년도 공시가격의 과표현실화율이 72.5%로 나타난 반면, 단독주택은 50.4%, 토지는 54.7%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도 각각 72.6%, 51.4%, 58.1%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시·도별로는 광주시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거래의 시세반영률이 타 시도에 비해 높았고, 서울시가 가장 낮은 시세반영률을 보였다.
2009년도 거래현황을 보면, 광주시가 공동주택 72.7%, 단독주택 72.9%, 토지 81.9%로 전체적으로 높은 시세반영률을 보인 반면,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 71%, 단독주택 44.3%, 토지 54.4%로 타 시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단독주택과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서울과 강원도에 비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시가격(주택)과 공시지가(토지)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등록세, 국세인 종부세·양도세·상속세의 부과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강기정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 평균은 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낮아 부동산 유형에 따라 아파트 소유자에 비해 단독주택과 토지소유자가 세금을 덜 내고 있어 과세형평성에 심각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광주의 경우 유형에 상관없이 시세반영률이 높아 타 시도에 비해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공시제도 운영에 있다면서,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높여서 부동산 유형 간, 지역 간 과세형평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강기정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전국 공동주택의 거래건수는 총 584,046건으로 신고 된 실거래총액은 117조383억 원이었고, 광주는 30,458건에 3조5,659억 원, 전남은 14,526건에 1조3,308억 원이 신고 됐다.
단독주택은 전국적으로 31,010건에 실거래총액이 7조3,374억 원이었고, 광주는 948건에 897억원, 전남은 1,299건에 674억 원으로 신고 됐다.
토지의 경우 57만6,090건 거래에 실제 거래액수는 55조108억 원으로 신고 됐는데, 광주는 4,540건에 8,568억 원, 전남은 71,331건에 실거래총액이 2조11억 원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국토부가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료를 모두 취합하고 있어 공시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전면재조사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시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2009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여파로 작년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광주·전남의 경우 큰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거래건수와 실거래 총액 모두에서 감소세가 나타났고, 거래건수는 공동주택이 10.1%로 크게 줄었고, 거래금액으로는 단독주택이 19.1% 감소했지만, 광주의 경우 공동주택의 거래가 감소했지만 거의 미미했고, 단독주택과 토지 거래 건수와 실거래총액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