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인 허위 사실 면책특권 가진 국회의원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공범 박철민은 이미 기소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장영하 변호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소제기 하도록 재정신청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함께 2022. 9. 8일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하고 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은 9일, 서울중앙지검이 어제(8일)저녁,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장영하 변호사를 전격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장영하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의 공범으로 고발한 바 있다.
장영하 변호사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겸 대선캠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마약사범인 박철민의 변호인을 자처하면서 구속 중인 박철민으로부터 제보받았다며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재명 후보자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 가량을 받았고 박철민이 건넨 현금다발 사진도 있다”고 말하며, 박철민이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을 건넸다.
김용판 의원은 장영하 변호사가 전달한 사진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언론 검증을 통해 위 사진이 과거 박철민이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본인 SNS에 올린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고 박철민이 주장하는 뇌물제공 시점인 2015년보다 최소 4년 이상 후인 2019년경에 촬영된 것으로 들통났다. 또한 함께 고발된 공범 박철민은 이미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
장영하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자를 낙선시키고자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조폭과 연루되었다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민의를 왜곡한 장영하 변호사의 죄질에 비추어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납득할 수 없는 만큼 재정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