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기후·에너지, 기업, 무역, 보건의료 전문가를 외무공무원으로 임명 가능케 해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1일 산업기술, 기후·에너지, 기업, 무역,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위기 등 사회 구조의 지각 변동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해 외교무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임용된 특임공관장(비외교관 출신 공관장) 70명 중 산업기술, 기후·에너지, 기업, 무역, 보건의료 전문가는 6명이다. 환경부 공무원 4명, 기업인 1명, 보건의료 인력 1명으로 전체의 8%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현재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의 전문 분야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 14.9%, 과학기술 4.5%, 보건복지 2.5%, 환경 1.7%로 모두 합해도 전체 인원의 1/4도 채 되지 않는다.
대사는 국가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하여 상대국과 교섭하고 조약에 조인하거나 서명하는 중요한 직급이다. 재외공관에 파견된 주재관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재국 소재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는 등 역할이 중대하나 지금까지 대사와 주재관의 전문성은 특정 분야에만 집중됐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 10년 전 국정감사에서 주재관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렀음에도 나아지지 않은 모습이다.
이에 이용빈 의원은 외무공무원 중 특임공관장,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외무공무원 및 개방형 직위에 산업기술, 기후·에너지, 기업, 무역, 보건의료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공급망 불안, 기후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전문성을 갖춘 외교 인력의 임용과 포괄적·능동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덴마크나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는 IT 대사 등 전문성을 갖춘 대사를 임명해 주요국을 대상으로 외교 활동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전문성을 가진 대사를 확보하여 상대국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굳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