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감사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협박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범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2시 열린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먼저 “감사원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법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사표를 내지 않으면 직원과 기관에 불이익을 주고 기어이 무언가 찾아내어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겁을 주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특정인을 내쫓기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을 무시한 채 표적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 권한이 없는 행정심판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그리고 그 범죄는 감사원의 단독 범죄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감사 착수 전후로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 압박을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권익위 고위직원은 대통령실에 권익위원장에 대한 실체 없는 제보를 하고,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은 그 제보 내용을 감사원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감사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공모 관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면서 “협박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고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부위원장은 이보다 앞서, “권익위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감사하다가 정무직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 규정이 없고 권익위원장이 다른 장관들보다 세종청사 출근 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자 감사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면서 “권익위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 관련 수사에 이해충돌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 권익위원장이 그 유리한 해석에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확인서로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 사실이 없다는 점이 드러났기에 원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안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그런데도 권익위원장의 개입 사실을 밝히겠다며 하급 직원들을 닦달하고 있고, 위원장의 비리를 찾는 데 협조하지 않는 직원들을 상대로 근태상황 점검 등 별건 감사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작년에 권익위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음에도 위원장에 대한 제보를 빌미 삼아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폭넓은 감사를 벌이는 것, 감사 권한이 없는 행정심판 분야에 대해서까지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감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는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사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한편, 박균택 부위원장은 광주 광산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사법시험 31회‧사법연수원 21기로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2기수 선배이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는 6기수 선배이며. 전체 검사의 80%에 달하는 형사부 검사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특히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의 4대 요직 중 하나인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돼 검찰개혁 실무를 책임졌던 인물로 2018년 6월에 고검장으로 승진해 광주 고검장을 역임했으며,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후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추미애 장관 취임 후 윤석열 총장의 만류에도 추 장관의 인사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퇴직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당내에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박균택 전 광주 고검장을 부위원장으로, 광주 지검장 출신인 김회재 의원을 간사로 내세우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정치보복 수사에 대비해 막강방패를 구축하며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하게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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