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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위키리크스 청문회’ 개최 주장
박주선 의원, ‘위키리크스 청문회’ 개최 주장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09.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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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포기 외교’의 진상 파악하고 엄중한 책임 물어야

외교통상부가 지난 8일 미국의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의 한국관련 문건 공개에 대해 대응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박주선 의원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은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등 한국의 통상협상 책임자 및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위키리크스를 통해 밝혀진 미국대사관의 외교전문대로라면, 지금 대한민국 외교는 중대한 위기상태”라며 “청와대와 외교부가 할 일은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밀을 유출하고 국민을 기망한 고위관료를 문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 25만 건은 이명박 정권과 외교통상부의 ‘무능외교’, ‘국익포기 외교’를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외교부는 어제 ‘위키리크스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는 ‘국익을 포기한 사대외교’에 대해 처벌받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국익포기외교’만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밀약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대통령 훈령 위반 △대선 전 BBK 김경준 송환연기하면 이라크 파병 확대하겠다는 약속 △미국 위해 죽도록 싸우는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회의내용 유출 등 대한민국의 관료의 행태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탄했다.

그는 “정부가 덮고 넘어가겠다고 한다고 해서 국회마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면서 “국회 차원의 ‘위키리크스 청문회’를 통해 ‘국익포기 외교’의 진상을 파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은 위키리크스의 외교문건 공개 이후 지난 12월 16일 청문회를 열어 위키리크스 사건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으며 올해 1월 4일 개원한 미국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획득한 미 공화당은 위키리크스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를 계획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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