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3일 오전 10시30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확대 할 것’을 호소했다.
이들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는 국가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를 지원, 건강증진기금에서 100분의 6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올해 말에 일몰되는 한시적 조항이다. 심지어 법에 정해진 정부지원금도 매년 2~3조 원씩 부족하게 지급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21년까지 과소지원 금액이 약 32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정말로 일몰된다면 내년 건강보험료는 18% 가까이 인상될 것이다. 국고지원이 된다면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3.2%가 인상되어 월 300만원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의 가입자부담금이 108,150원인데 비해 국고지원 중단 시 가입자부담금은 123,600원으로 인상될 것이다. 직장 · 지역가입자당 평균 월 2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버팀목이었다. 코로나 입원치료비, pcr 신속항원검사, 예방접종비, 의료인력지원비 등으로 이미 수조 원이 건강보험료에서 지급되었고, 특별재난지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약 9천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했다”며,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는 필연적이다.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건강보험의 재원 마련은 한계가 왔으니,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금을 확대하여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에게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올바르게 홍보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