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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수입 잡곡 혼합 후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업자 구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수입 잡곡 혼합 후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업자 구속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2.05.2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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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톤 약 18억 6,600만원 상당 유통, 압수수색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적발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값싼 수입 잡곡과 국내산 잡곡을 혼합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전국에 대량 부정 유통시킨 전남 □□군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를 구속하고,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 판매 한 광주광역시 소재 △△상회 대표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들은 수입 잡곡 혼합 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한 기장, 차조, 팥 같은 잡곡류는 다른 농산물과 비교할 때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고, 또 국내산과 수입산을 단순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이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동 업계에서 다년간 근무한 전문가들도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악용 한 사례이다.

이번에 구속된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57세)는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잡곡류 등을 산지에서 수집․ 유통하면서 2020년 03월부터 2022년 0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군 소재 영농법인 창고에서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 잡곡과 다양한 비율(수입산 30~50%, 국내산 70~50%)로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등 전국에 303톤 시가 18억 6,6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구속 기소된 A씨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 한 피차조 및 피기장은 임도정공장에서 차좁쌀 및 기장쌀로 가공(도정)된 후 2차, 3차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전국의 마트 및 양곡 소매점, 통신판매 등을 통해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다.

특히 A씨는 농업인들에게 피차조 등의 잡곡을 구입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특정 농업인들에게 잡곡을 구입한 것처럼 생산자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구입내역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가짜 잡곡류 생산자 증명서를 만들어 잡곡 판매 시 함께 제공한 사실이 농관원 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되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들은 수입 잡곡 혼합 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또한 농관원 전남지원에서 적발 수사 후 불구속 송치한 B씨는 광주광역시 모처에서 양곡 소매상을 운영하면서 산지직거래를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전단지 등을 통해서 국내산 콩, 팥, 수수 등의 잡곡을 판매한다고 홍보한 후 이를 보고 전화 주문한 소비자들에게 캐나다산 팥 등의 수입 잡곡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특히, B씨는 전화 등 통신판매로만 잡곡류를 판매하면서 일반 가정집에서는 다품목의 잡곡을 소량씩 자주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여러 품목의 잡곡류를 취급하면서 소량씩 주문하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수입산 잡곡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관계자들은 수입 잡곡 혼합 후 국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한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농관원 전남지원에서 이번에 실시한 잡곡류 단속은 작년 기상여건 악화로 국내 잡곡류 작황 부진 등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국내산 잡곡류 가격이 상승되어 저가의 수입산 잡곡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국내 잡곡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농관원 전남지원에서 기획 단속한 결과이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잡곡류 생산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잡곡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산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잡곡 구입 시 소비자들이 참고 할 수 있도록 잡곡류 원산지 식별 정보를 함께 제공했다.

※ 원산지 식별방법은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서 확인 가능

(경로 : 누리집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아울러, 황규광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소비자가 농식품을 믿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원산지 지도 ․ 단속을 강화하는 등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말하면서 농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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