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동철 의원(민주당·광주광산구갑)은 5일, “금강산관광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

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남북 당국 모두가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과 이를 위 한 여건 조성을 위해 북한당국의 일방적 자산 몰수·동결 조치를 해제할 것을 촉구하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북한의 남한 자산 몰수·동결 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남북당국 모두가 대화에 즉시 나섬으로써 실질적인 관광재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우리 정부와 민간기업의 자산을 몰수·동결하고, 일방적으로 법적 처분을 강행하려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동결 조치를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게는 금강산관광의 재개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 대화를 통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철 의원은 “금강산 관광은 1998년 처음 시작하여 우리국민 195만 명 이상이 참여한 남북교류와 화해·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인데, 현재와 같이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남한 자산에 대해 몰수·동결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광재개를 위한 당국간 논의의 장애가 된다”며 “북한 당국의 즉각적인 조치 해제와 우리 정부의 이를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기 위해 결의문을 제출하게 됐다” 고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결의안 발의에는 김동철 의원을 비롯하여 민주당 의원 1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