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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윤석열의 정권 교체라는 허망론"
최지현 "윤석열의 정권 교체라는 허망론"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2.03.07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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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환경연구소 최지현 부소장 “검찰 권력 강화, MB 4대강 사업 잇기 위한 정권 교체가 더 나은 미래인가?”

윤석열의 정권 교체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국가 통치 권력까지 가지려는 욕심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최지현 부소장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최지현 부소장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전면에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는 ‘정권 교체’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한다. 야당 후보로서 여당에 대한 평가를 박하게 하거나 어떻게든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당 후보가 아닌 본인을 선택하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다.

정작 필요한 것은 정권 교체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다. 정권 교체 이후 국정으로 펼쳐질 내용,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구체적 상을 제시해야만 유권자들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국민이 지역주의나 이념 프레임에 갇혀 선동적 구호나 이미지 전략에 휘둘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명박 정부 때 수입 소 굴욕 협상에 따른 국민 촛불, 국정농단 박근혜 탄핵과 촛불혁명의 과정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힘을 근자에까지 확인한 정치권이 아직도 구태 방식의 이미지 씌우기 전략으로 나서겠다는 것은 오히려 역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최소한, 이 정권보다 무엇을 어떻게 더 낫게 하겠다거나 타 후보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신뢰를 줘야만 정권교체론 혹은 심판론이 먹힐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런 면을 찾기 어렵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러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더 후퇴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주는 정책이나 방향이 많다.

예컨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 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이 검찰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는 등 검찰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그렇다. 환경 의제를 다루고 시민 활동을 해왔던 시민사회진영에서 보았을 때 국토환경 보전이나 에너지 정책도 상당히 후퇴하는 공약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 중에서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조성,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하고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폐기한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다.

국민이 반대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결국 극심한 녹조 등 환경 악화가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에 와서 막힌 물길을 흐르게 하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하여 강의 수질이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다시 보로 물길을 막아서 물을 이용하고 수상 레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니 결국 이명박 4대강 사업을 다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탈원전 정책 폐기 입장도 우려스럽다. 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부터 단계적으로 폐기하면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안전한 에너지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 국내 사회적 합의로 모색된 것이었다. 국제적 동향이기도 하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원자력을 주요 전력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방향은 분명 후퇴이다.

윤석열 후보가 외치는 정권 교체는 누구를 위한 구호인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려 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국가 통치 권력까지 가지려는 본인의 욕심,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국민의힘 당을 위한 정권 교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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