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교사 감축 개정안에 대한 성 명 서

행정안전부가 최근 유·초·중·고교 교사 1,168명을 줄이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교사 정원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공백과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도 OECD 평균을 웃돌며 선진교육 환경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행안부의 교사 감축 개정안은 사실상 교육여건 개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교육계도 ‘교사 수를 줄이면서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감축 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새로운 방역체계가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 받고, 등교수업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학급 적정 인원수 이하의 배치가 우선시 돼야 합니다.

실제 코로나 기간동안 과대·과밀학급은 전면 등교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회적으로 등교 격차와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2020년 한해 동안 광주지역의 경우 800개가 넘는 초·중·고 과밀학급(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이 등교하지 못하였습니다.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생 1인당 교실 내 사용면적이 줄어 학습여건,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고 이는 결국 등교일수로까지 연결돼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 시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학생 수 증감에 맞춰 교사 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은 교육기준을 만드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올해는 국가교육 대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고, 2022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며, 2023년에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정책을 감안할 때 교원 증원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공교육의 체계 내에서 돌봄, 급식, 방과 후 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적극적인 교육정책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작은 학급, 우수 교원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행안부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 감축’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미래교육을 위해 교육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