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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은 광주에서 떠나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성명 발표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에서 떠나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성명 발표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2.01.1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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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만 좇아 공사 기간 단축 무리한 시공 과정에서 발생…광주시가 무엇을 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와 서구,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대책 마련하라…정치권,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즉각 개정·건설안전 특별법 당장 제정하라.”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학동참사 시민대책위가 건성 중인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현대산업개발을 향해 “광주에서 떠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일행이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을 찾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일행이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을 찾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자료 사진)

이들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학동 참사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광주에서 또다시 건설 중인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는 믿기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에서 떠나라”면서 “이번 사고 역시 안전은 도외시한 채 이윤만을 좇아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무리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광주시가 무엇을 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광주시와 서구는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문책하고, 지금 당장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아울러 안전을 도외시한 현대산업개발을 지금 당장 광주에서 퇴출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치권은 자본의 눈치를 보며,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없게 누더기로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면서 “재해 발생 시 원청 책임자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온전한 법안이 만들어졌다면, 이와 같은 비극적 사건은 되풀이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연하고, “건설 현장의 발주,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건설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설안전 특별법도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외쳤다.

[성명서]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에서 떠나라!

학동참사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광주에서 또다시 건설 중인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는 믿기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것도 학동참사의 주범인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이다. 아파트 붕괴 과정에서 6명의 광주시민이 매몰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무사히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빈다. 광주시와 행정 당국은 무엇보다도 이들의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한다.

이번 사고 역시 안전은 도외시한 채 이윤만을 좇아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무리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점에서 이번 사고는 본질적으로 학동참사가 되풀이 된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도외시 한 채 진행된 철거 공사 과정이나,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양생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했던 과정은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원청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단가 후려치기와 불법 재하도급이 철거 공사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이번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일어났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참사 이후에도 안전은 도외시한 채 오직 이윤과 효율만을 외쳐 왔다. 이번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런데도 현대산업개발은 뻔뻔하게 관계기관과 협력하에 이 사건을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당신들은 단죄받아야 할 범죄자일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현대산업개발의 불법과 비리의 희생양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현대산업개발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광주에서 떠나라!

현대산업개발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다 사고를 낸 데에는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던 경찰의 책임도 크다. 학동 참사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의 불법 정황들에 대한 부실 수사, 원청의 책임 규명 실패와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되풀이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번에야말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부실 수사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고가 있기 전, 주민들의 제보가 있었지만 이를 묵살한 관계 공무원들의 해태 행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안전 점검 역시 학동 참사와 판박이로 닮아있다. 도대체 학동 참사 이후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광주시와 자치구는 실효성 있는 안전 점검 매뉴얼을 요구하는 시민 사회의 요구를 규정 미비 등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았다. 건축 인·허가부터 사용 승인까지 각 공정마다 상시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안전 점검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 비리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건설 자본의 이익을 배려하며, 머뭇거리는 사이 또 다시 비극적 사건이 되풀이 된 것이다. 이 점에서 광주시가 무엇을 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학동참사 이후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떠한 교훈도 없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광주시의 대책 수립 과정이 비판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 행동은 아닌지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광주시와 서구는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를 엄정하게 문책하고, 지금 당장 실효성 있는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 아울러 안전을 도외시한 현대산업개발을 지금 당장 광주에서 퇴출하라! 학동 참사 주범인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사항을 밝히고, 제2 참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속히 진행하라. 이런 최소한의 조치만이 제3, 4참사를 막을 수 있고,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규명하는 실제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

정치권은 자본의 눈치를 보며,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없게 누더기로 만들어진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즉각 개정하라! 재해 발생시 원청 책임자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온전한 법안이 만들어졌다면, 이와 같은 비극적 사건은 되풀이되지 않았을 것이다. 건설 현장의 발주,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건설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설안전 특별법도 지금 당장 제정하라!

2022년 1월 12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시민생활환경회의, (사)광주시민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교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사)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에코바이크, 가톨릭공동선연대, (사)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YWCA, 광주YMCA, (사)윤상원기념사업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진보연대, 6.15시대 길동무 새날.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노동실업광주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광주전남연합,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농민회,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광주기독교협의회NCC인권위원회, 전국교수노조광주전남지부,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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