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건강할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확충 중요”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이 서부산·대전의료원처럼 광주와 울산의 지방의료원 설립의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발의 및 광주․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포럼 공동대표로서 공공의료의 안정적 재정 투입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면서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광주·울산 지방의료원 설립의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며 “무엇보다 공공보건의료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현행법(건강증진법)상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며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일부를 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감염병 시대를 대비해, 이제 공공의료는 소방서, 파출소처럼 생활 SOC 시설, 국가가 제공해야 할 필수서비스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서부산·대전의료원처럼 광주와 울산의료원 역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시켜 설립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광주‧울산 의료원 예타 면제를 거듭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이 전환점을 만들 기회”라며 “전 세계가 공공의료 선진국으로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을 수 있게, 제2의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라면서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할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확충이 중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