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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국방부 부실 급식 개편 철회해야”…농어민 피해 막대
서삼석 의원 “국방부 부실 급식 개편 철회해야”…농어민 피해 막대
  • 기범석 기자
  • 승인 2021.11.12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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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시, 어민 매년 1,500억 소득 저하 타격…우리 농수축산물 먼저 구매해야"

국방부 일방통행 농어민 강력 반발…대기업 유통업체만 이익 볼 민간위탁 사업 강행 예정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국방부의 군 급식 사업 개선 대책이 민관군 합의를 무시하고 국방부가 일방통행으로 추진하면서 농어민의 큰 피해가 예상돼 농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질의 중인 서삼석 의원 (자료 사진)
질의 중인 서삼석 국회의원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0월 14일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 기본급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결과적으로 농수협과의 수의계약 규모가 현행 70%에서 2024년에 이르면 30%로 감소해, 농어민 소득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부터 매년 어민 소득 1천 5백억 원 감소를 피할 수 없다,

국방부가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안, 지난 9월 30일 국무총리의 재논의 지시와 당정청 긴급협의회의 현 조달체계 유지 재검토 요구(10월 13일)에도 불구하고 추가 검토나 수정 보완 없이 일방적으로 기존 계획을 발표하고 더 급박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 대책 중 하나인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민간인력 활용 확대’에도 문제가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모 부대 민간위탁 급식은 3개월 평균 마이너스 8.6%의 적자가 발생했다. 민간위탁이 확대되면, 대기업 유통업체가 초반에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겠지만, 향후에는 기업의 생리상 이익을 높이기 위해, 원재료가 아닌 햄이나 소시지 등 값싼 가공식품으로 대체해 군 장병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특히 수협의 경우 전시를 대비하고 계절 변화에 따른 안정적 납품을 위해 60일 치 재고를 항상 보유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으로 바뀔 경우 지난 50년 간 안정적인 재고 보유와 관리를 해온 수협 등의 납품 체계와 노하우가 지속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민을 외면하는 국방부의 일방통행식 부실 급식 개편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메가 FTA 추진 등 농어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더니, 이제는 국방부까지 농어민의 삶을 흔들고 소득에 큰 타격을 불러온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실 급식 책임을 농어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마지막으로 “노동력 부족,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재해, 시장 개방 등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는데 국방부까지 농수축산림인에게 추가로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면서 “국방부의 부실한 개편 대책을 철회하고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먼저 구매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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