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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변호사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변호사 세무업무 제한
  • 광주일등뉴스
  • 승인 2021.11.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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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08명 중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는 허용했지만, 세무의 기초 업무인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는 업무는 제외했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지난 7월16일 국회 기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같은 달 22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는 법조계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므로 심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면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3개월 이상 계류된 개정안은 지난 9일 법사위에 다시 상정, 통과했다. 당시에도 찬반양론이 거세게 맞붙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계속된 논쟁에 "기재위에서도 장시간 다룬 사안이다. 결론을 내야 한다"며 "통과시키되 반대 의견을 회의록에 기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유상범 의원은 표결처리를 요구하며 반발했지만, 여야 간 고성 끝에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퇴장한 채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10일)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치수호를 위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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