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하고 왜곡된 언론 바로잡고…보다 단호한 공직 기강 시스템 필요”
[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이 “범죄혐의자 윤석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윤석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범죄혐의자 윤석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법원은 윤석열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가 정당했다고 인정했다.”면서 “윤석열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판사 사찰, 검언유착 수사 방해 등을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중대 비위로 인정하면서, 정직 2개월은 오히려 가볍다고 까지 했다.”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며 “ 보수언론을 등에 업고 세상 정의로운 척하던 윤석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신정훈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이루어져야 한다 ▲불의하고 왜곡된 언론 바로잡아야 한다 ▲보다 단호한 공직 기강 시스템 필요하다” 등을 주장했다.
▲ 먼저 “윤석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국고 편취로 구속되었던 장모,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 등과 별개로 윤석열 본인의 범죄 혐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알려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관련 외에도 최근에 드러난 반헌법적 고발 사주 사건 연루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아울러 오늘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사법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하고 검언유착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나서서 즉각적인 수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두 번째로 “불의하고 왜곡된 언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윤석열의 심각한 비위가 은폐되고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미화될 수 있었던 배경에 ‘언론’이 있다.”면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의 비위 사실을 알아채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자마자, 원래부터 윤을 옹호해 온 보수언론은 물론이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일제히 이 사안을 추미애 대 윤석열의 자존심 다툼 내지 감정싸움으로 몰아갔다.”면서 “소위 ‘추‧윤 갈등 프레임’”이라고 적시하며 “공공성을 띤 중요한 사건을 개인 대 개인의 감정싸움으로 둔갑시킨, 아주 저급하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에 대한 법원의 명료한 판단이 내려진 지금도 한국의 언론은 여전히 그 저급한 관점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이 아니라 추미애의 손을 들어준 법원’ 따위 제목을 붙인 기사가 나온다.”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다. 이런 언론을 방치하면 사회 전체가 병들고 퇴보한다.”며 “언론 개혁에 대한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 신정훈 의원은 마지막으로 “보다 단호한 공직 기강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공직 기강 시스템이 참으로 비효율적이며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상기하고, “특히 비위 행위자가 힘을 가진 사정기관의 장이거나 법을 잘 아는 사람인 경우,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눈에 빤히 보여도 즉각 통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는 힘없는 서민들의 상황에 비춰보면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직 기강, 공직 윤리 시스템에도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