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정일만)는 지역에 맞는 공공의료 확충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단장 권순석)과 공동 연구하고,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한 연구 결과를 지난 26일 지역본부 사옥에서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시장실패 현상에 대응하고, 국가 및 사회의 개입 아래 공공의료 필요성이 부감됨에 따라 선제적· 기본적 방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고자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연구를 실시하였다.

총 92개의 지역 필수의료보장 지표를 토대로 두 차례의 델파이(Delphi)를 수행하여 공공의료 확충 요구도 지수를 개발·분석하였다. 지역별 최종 요구도 지수는 100점 ~ +100점 사이로 산출되는데, 광주는–33.44점으로 7대 특·광역시 중 4순위로 중간 수준쯤으로 보이나 평균에 크게 못 미치며, 5순위인 대전과도 매우 큰 격차(55.75점)를 보였다.

(1) (병상 현황분석) 7대 광역시 중 광주가 인구당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나, 공공병상의 비중이 현저히 낮게 나타나

광주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이 7대 특·광역시 평균보다 높고, 소득분위 간 기대수명 격차가 컸다. 다시말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의료 수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의 양과 질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기관 현황 분석결과, 광주가 보유한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인구 10만명당 74.93명, 7대 광역시 중 3위)는 타 특·광역시에 비해 결코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인구수 대비 전체 의료기관 수와 병상 수가 이미 과포화된 광주의 특성상 공공병상의 비율(2.88%)은 다른지역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7대 광역시 중 4위이나 3위와의 차이가 2.48%p)이었다. 특히, 일반진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은 전남대학교병원 단 1개뿐이며, 그 외(특수대상, 특수질환 담당, 노인·요양병원) 공공병상 수가 과하게 많았다.

광주의 경우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구당 요양병상 수가 가장 많은 지역에 속했고 요양병상의 증가도 가장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 병상에 대한 적정성 평가 결과 또한, 1등급으로 판정받은 요양병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요양병상의 과잉공급과 더불어 상대적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의심되며, 적절한 요양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병상이 있을 경우에 그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예방가능한 질환별 연령표준화 입원율) 7대 광역시 중 광주가 당뇨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과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예방가능한 입원율이 가장 높아

광주의 당뇨, 고혈압성 질환으로 인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은 낮은 편이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예방가능한 입원율, 당뇨 환자의 합병증 발생률은 7대 광역시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압, 당뇨 투약순응률 및 정기방문율과 같은 만성질환 관리 지표와 적절한 치료 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한 만성질환 관리를 잘하는 의원의 비율이 낮았던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응급병상, 응급의학과 전문의 현황분석) 7대 광역시 중 광주가 인구당 가장 많은 응급병상 수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으나, 처치불가로 인한 전원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광주의 응급의료는 인구당 응급병상 수(인구 10만명당 27.69개)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7대 광역시 중 1위(인구 10만명당 4.8명)로 응급의료 자원은 부족하지 않으나, 응급병상의 상당 부분이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차지하고 있다.

병상당 내원환자 수는 타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나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일차적인 진료 후에 전원이나 입원없이 퇴원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응급의료 자원 과잉공급으로 인한 비응급환자 수요창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즉각적인 처치가 중요한 뇌혈관질환, 심근경색, 중증외상의 3대 응급질환 중 심근경색과 뇌혈관질환의 경우, 증상 발생 후 응급실 내원시간도 상당히 긴 편이며, 응급실 진료 후 처치불가로 전원하는 비율도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에 따라 하위 응급의료기관의 과잉공급과 이송체계의 부적절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4) (공공의료 공급의 적정성) 광주에서 민간병원을 이용할 시 공공병원보다 1인당 연간 약 11만원정도 더 지출

공공의료 공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실제 개인 지출하는 의료비(건강보험본인부담금+비급여진료비)를 추정한 결과, 광주는 민간병원을 이용할 시 공공병원보다 1인당 연간 약 11만원정도 더 지출하고 있었다.

(5) (소득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 전체 인구 기대수명 1년 이상씩 증가할 때, 같은 기간 보험료 하위 20% 인구집단의 경우 1년미만으로 증가

건강보험료 1분위 기대수명과 5분위 기대수명 간 격차는 7대 광역시 중 광주(8.39년)가 가장 높았으며, 울산(5.85년)에서 가장 낮았다.

모든 지역에서 전체 인구 기대수명은 1년 이상 증가하였지만, 같은 기간 보험료 하위 20% 인구집단의 경우 1년 미만으로 증가한 것을 보아, 현재 의료 구조에서 기대수명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혜택은 소득분위별로 달랐고, 광주의 경우 경향성이 지속된다면 격차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권순석 단장은 “공공의료 확충은 단순히 병원을 늘리는 것에 그치는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격차를 줄이고 지역민의 실질적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어야한다.”면서

“그동안 지역 특색을 반영한 분석데이터가 없어서 국가정책에서 지역 현황이 고려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드디어 지역 사회의 고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의료 확충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정일만 본부장은 “이번 공동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광주의료원 설립 추진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