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이해 13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지방자치부활. 지방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은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 환영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광주시의회는 중앙 중심의 불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속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광주는 지역의 문제를 시민이 주도하여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자치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어 주민주권 확립을 위한 권한이 강화되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자치경찰제도이 시행으로 일원화된 국가경찰제에서 벗어나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며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실천적적인 방안들을 모색해보고자 특별기획 정책세미나를 마련했다. 오늘 이 자리가 시민이 진정한 주인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의 환영사를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광주광역시의회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회, 사)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전남기자협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함께 광주광역시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펼치며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였다. "며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지방의회가 변화와 혁신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는 일은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오늘 광주광역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발전방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모여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제고는 시민의 뜻이 올바르게 실현되는 밑바탕이 되고 곧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 열띤 토론을 통해 지방의회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정민곤 광주시의회사무처장은 광주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광주시의회는지난 30년간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상호균형을 이루며 광주공동체 발전에 함께했다. 오늘 이 자리가 광주광역시의회가 걸어온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내빈과 관계자들은 함께 축하를 나눴다.
정순관 전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그간의 지방자치분권의 성과를 공유해 보고, 내실 있고 선진화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주제별 발제와 시민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소주제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의 대응’에는 강인호 조선대 교수를 좌장으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천방안’,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인력 효율적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고,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과 조기선 광주CBS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석호 광주시의회부의장은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광주시의회는 지난 30년간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을 목표로 광주광역시와 상생 협력해왔다. 때로는 감시와 견제, 비판으로 흐트러진 시정을 바로 잡는 등 협력과 견제의 균형을 이루며 광주의 미래를 견인해 왔다. 오늘 이 자리가 광주광역시의회가 걸어온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장재성 광주시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광주시의회는지난 30년간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상호균형을 이루며 광주공동체 발전에 함께했다. 오늘 이 자리가 광주광역시의회가 걸어온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순애 광주시의원은 광주시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광주시의회는지난 30년간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며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상호균형을 이루며 광주공동체 발전에 함께했다. 오늘 이 자리가 광주광역시의회가 걸어온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김보현 전광주시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 정립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시작되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오늘 토론의 자리가 시민이 진정한 주인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도출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번째 소주제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과 쟁잼’에서는 이영철 전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소순창 건국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의 ‘배타적 자치입법 가능한가?’이라는 주제로 발제, 김보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과 정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자치분권 입법 및 재정 분권 강화방안, 지방의회 발전 과제 등 지방정부의 미래 비전을 모색했다.
이어 ‘광주광역시의회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한성호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을 좌장으로,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전반기 의장의 발제와 양영철 제주대 교수, 소진광 가천대 교수,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가 토론에 참여해, 자치분권 2.0시대 도래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랑 강화, 책임성 제고, 다양한 지역문제 대응력 강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